“농촌현실에 맞는 재해 보상기준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난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폭우피해와 관련,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시설하우스 한 동이 물에 잠기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들이 침수되지만 농기계에 대한 피해조사 방법은 물론 지원내용이 전혀 없어 농업피해액이 현실보다 적게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전파와 침수 보상 산정기준 상향 ▲농기계 피해 지원대책 ▲농작물 피해 무보험 보상 기준 ▲시설하우스 등 원예용 토양오염 피해보상 대책 ▲농가 대출 및 융자 이자 감면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TX공주역 남부권 성장거점 돼야”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은 15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위치선정 실패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기반시설 부족, 인접 시·군과의 접근성 부족,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동향 등으로 공주역의 입지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주변 지역 국가산업단지 유치 ▲KTX 세종역 신설발표에 따른 공주시의 추진 불가 입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충북도와 공동 대응 ▲공주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결 교통망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철회 촉구”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혜택을 위해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석산을 충남에서 개발하는 것에 당위성과 타당성이 없다”며 “공주에 이미 충남 4개소의 채석단지 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1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공주를 대기오염, 소음, 진동이 심한 채석단지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채석단지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지역을 토석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관불산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육성정책 충남이 선도해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은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후공정 주도권 확보를 통한 충남 연계산업의 중흥과 좋은 일자리 확보’를 주제로 5분발언을 실시했다.

안 의원은 “충남의 경우 반도체 관련 245개의 기업이 포진돼 있고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가 조성돼 있어 인재양성이 용이하다”며 “중앙정부 역시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선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식 지원으로 반도체 후공정 선도 기술 확보와 후공정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자립 지원 및 3400억 원 규모의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산 테크노벨리 보육·교육 여건 개선”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산 테크노벨리 단지 보육 및 교육 여건 향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산 테크노벨리단지에서는 서산시 출생아의 약 25%가 태어나고 있으나 성연면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은 의원 1곳 치과 2곳으로 아이들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병원은 한 곳도 없어 아이들 건강관리와 위급상황 대처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 의원은 “성연초등학교와 성연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육 및 교육 여건 향상과 의료시설 유치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의병기념관, 홍성에 건립해야”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병기념관을 홍성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병 역사의 상징성이 짙은 홍성이 의병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며 “의병기념관 건립 부지 확정은 모두가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병기념관 건립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의무다. 예산군의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사업’과의 연계사업은 의병이 아닌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진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은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당진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 시·군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1위 지역이 1.39개, 도내 평균은 1.1개인 반면 당진지역은 0.96개로 15개 시·군 중 1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원정 응급과 진료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내 4개 시·군에만 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는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 현실을 강조한 뒤 충남 북부권의 거점지역인 당진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 조기 준공 촉구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마련과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태안군민의 오랜 숙원인 지방도 603호선 상습정체 구간 확·포장 공사가 2025년까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 의원은 “태안화력 1·2호기를 대체한 LNG발전소는 태안이 아닌 경북 구미와 전남 여수에 지어질 예정으로, 근로자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며 태안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일자리정책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AI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충남이 앞장”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AI(인공지능)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사업은 하천수위와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39개의 수문과 11개의 펌프장, 재해예경보와 같은 모든 재해예방시설을 적기에 구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능형 하천시스템의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지를 관통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주 의원은 “농업은 인류의 생명창고요, 안보산업으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웃돌지 못하고 농가소득은 5000만 원을 상회하지 못하는데 농업인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해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고 역설했다.

또 “금액으로 산정하기 힘든 식량 안보, 농촌 경관 보호·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교권 추락…예방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지난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추락하는 교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권 침해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도내 교권침해 사례를 들며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단에 눕는 등의 행동은 반 전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침해에 따른 대응책을 정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서로가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은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충남도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충남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이미 민간에서는 주택, 식품, 가전 등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행정과 정책은 그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1인 가구 안심종합계획’을 예로 들며 “서울시는 1인 가구 정책 기반을 마련, 시행 중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와 전담 부서 신설 통한 정책 시행 등 변화하는 사회에 충남도의 발 빠른 대응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