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피해민들간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불씨가 커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삼성발전기금 운용방안 제안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태안유류유출사고 10년. 지난 10년 동안 하나로 단결된 우리는 철옹성 같은 삼성이란 거대한 재벌의 장벽도 뚫을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금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다.”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유류피해 해결사’를 내세워 태안군의회에 입성했던 김진권 군의원이 다시 상복을 꺼내 입었다.

그가 꺼내 입은 상복은 지난 2012년 태안원유유출사고 5주기를 맞아 8박9일간의 태안에서 삼성서초사옥까지 도보 행진 당시 입었던 것으로 아직까지 상복에는 ‘삼성타도’라는 문구가 선명히 새겨 있다.

상복까지 꺼내 입은 김 의원이 왜 다시금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을까. 오는 7일이면 태안원유유출사고 10주기를 맞는 기름유출사고의 중심지 태안에서는 피해 배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삼성이 던져 놓은 ‘삼성지역발전기금’이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 15개 단체를 규합한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총연합회가 삼성이 내놓은 출연기금을 수령,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피해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쳤고, 이에 태안군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다수의 사회단체가 규합한 가칭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가 출범, 행동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며 향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칭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는 이미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다수의 사회단체장들과 피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류유출사고 꼭 10주기를 맞는 7일 오후 2시에 발대식을 통해 뜻을 모으로 태안에 배정된 1421억원의 삼성지역발전기금을 태안군에서 수탁할 것과 균형있는 군민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방안 제안에 나선 김진권 의원, “태안군에서 운용해야”

이처럼 피해민들간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불씨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김진권 의원이 태안군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방안 해법 제시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첫날 안건 상정에 앞서 삼성지역발전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태안군에서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태안군의 직접 기금 운용을 들고 나온데는 직접 기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0%의 관리, 운영비용을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증여세 등 부가적인 세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태안군이 지난 2014년 6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삼성출연금 운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출연금 운용방식의 세제 문제 검토결과 수탁시 법인세 문제와 증여세, 운영시 세금문제에 있어 공익재단법인(공익법인)에서 운용할 때가 가장 유리하게 나왔다. 출연기금을 수령, 운영,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운영시 세금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이 제안한 태안군의 직접 기금 운용할 경우 이점은 또 있다. 모든 행정업무를 공무원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지 않고 인건비도 별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감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 의원은 “삼성지역발전기금은 우리가 함께 힘겹게 싸워 쟁취한 피해민의 피 같은 기금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태안군에서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만큼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리며, 적극 개입하여 분쟁을 조기에 끝마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연기금 운영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수탁에 왜 반대하나

그렇다면, 김진권 의원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기금 운용에 반기를 들고 오는 7일 발대식을 갖는 가칭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는 허베이조합의 기금 수탁에 왜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은 삼성발전기금을 수령해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 제3호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올해 6월에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도 마쳤다. 정관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민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지역사회의 재생 및 환경복원, 일자리창출 및 그 밖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의 기금 운용에 반대하는 피해민들은 투명성을 비롯해 조합 유지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조합 설립과정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그들만의 조합을 만들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진권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금을 수령할 경우 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최대 10%의 관리 운용비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허베이조합 설립 2년 만에 벌써 운영비와 사업비로 5억여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허베이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직원 채용, 조합유지, 사무실 운영 비용 등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면서 “또한 자율성은 크지만 회계의 투명성, 균형성, 적법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합 설립 당시 피해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신들의 모임과 동의로 조합을 구성해 현재 많은 피해민들이 허베이조합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점이 앞으로 신뢰를 심어주기 어렵고 갈등만 계속 키워 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불투명하게 진행된 허베이조합의 설립 과정 전후의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 피해민들이 운용방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허베이조합의 신뢰 회복방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 유류피해민들간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불씨가 커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범군민회도 허베이조합 수탁에 반대하며 집단 움직임을 보일 조짐이 일고 있다. 사진은 가칭 1500억원 찾기 범군회 공동회장 대표인 최근웅씨.

오는 7일 발대식을 갖는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 최근웅 공동회장 대표도 군민적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최 공동회장대표는 4일 기자와 만나 “삼성지역발전기금은 피해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민의 동의없이 은밀하게 만든 허베이조합은 해체되어야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기금은 태안군에서 수탁해야 증여세,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될 것이고, 기금은 군민들의 복지사업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는 허베이조합이 기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금이 태안군으로 수탁될 때까지 피해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