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대학생 정책기자단 복지팀은 2015년 3월 20일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을 만나 충남 복지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었다.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누리과정부터 기초노령연금까지, 복지정책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우리가 복지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이해가 잘 안 가는 용어도 많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인터뷰를 준비하고 우리는 설렘 반... 아니 설렘 조금, 두려움은 왕창 안고 충남도청 복지보건국으로 갔다.
 
복지보건국에 도착해 인터뷰를 앞두고 긴장해서 쭈뼛쭈뼛 앉아있는 우리 대학생 정책 기자단을 보고 복지보건국 유병덕 국장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했는지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간담회가 된 것 같은 인터뷰였다.
 

▲ 대학생 정책기자단과 인터뷰 중인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Chapter 1. 보육 
국장 : 우리 학생들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단 : 저는 누나 2명이 다 아기 엄마예요. 충남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육아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막내누나가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매형이 해외로 파견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혼자 아이 보기가 힘들어 큰애를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근데 최근에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면서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국장 : 그렇군요. 현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법안이 부결됐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기자단 : 얼마 전에 MBC ‘무한도전’에서 출연자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체험을 했는데, 보육교사의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면서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때 누나랑 프로그램을 같이 봤는데 누나도 어린이집에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만약 보육교사라면 되게 싫겠다고 했어요. 저도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기는 어렵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 : 인권문제는 저도 동의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한쪽만 봐선 안돼요. 보육교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일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방지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법으로는 CCTV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1일 교사로 참여해서 같이 어린이집에서 생활해보면서 어린이집의 환경도 보고, 함께 있어서 학대 문제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기자단 : 보육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요즘 누리과정(3살에서 5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보육과정)예산 문제로 전국이 시끌시끌하잖아요.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번 해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나요?
 
국장 : 올해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 중 1조 7,600억 원 정도가 아직 편성되지 않았어요. 지난해 정부가 5,064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토록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것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방채는 재해예방과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 차환 등의 조건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어요. 누리과정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인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안됐는지 아쉬운 생각이 들죠. 또 예산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모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Chapter 2. 어르신
국장 : 지금 저희 충남도청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할 권리를 복지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이는 앞서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어르신 얘기를 좀 해볼까요.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도내 34,0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70%가 기초연금을 받아요. 우리 도내 예산 중 1~5세에 5,000억, 나머지는 노인 세대에 5,000억 정도 지급해요. 아, 물론 기초연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을 어떻게 돌볼까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문성도 갖추고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시라고 사회공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 고령화 사회에 맞춰 어르신을 어떻게 돌볼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좋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장 : 이제 ‘웰빙’보다 ‘웰다잉’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죽음이 가족만의 일은 아니므로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나 이 과정을 모두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 지금은 암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요.
56개 기관에서 말기 암 환자를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었어요. 홍성에 10개 공주에 13개 만들려고 해요. 암 말기가 되면 정신은 멀쩡해도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존엄하게 죽지 못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 호스피스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를 거부하려는 인식이 있어요. 충남대 병원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려고 해도 일반 병동보다 돈이 안 돼서 호스피스 병동을 안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공공의료원에 우선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려고 하고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요.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복지정책도 돈 때문에 고민이 커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Chapter 3. 청년
기자단 : 청년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현재 ‘충남복지’포털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육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분야는 있지만 ‘청년’에 대한 카테고리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이걸 보고 청년이 복지정책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복지보건국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어떤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국장 : 우선 청년들의 고민거리를 대부분 일자리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 산업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까지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경제실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자단 : 하지만 청년 복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나요?
 
국장 : 복지에서 취약한 계층을 먼저 고려해서 어린이는 무상보육으로,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지급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요. 청년층은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죠. 물론 청년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청년장애인은 복지실의 장애인팀에서 같이 지원하고, 실업인구나 취업준비생은 경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Chapter 4. 복지재단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재정문제나 업무효율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수많은 재단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재단들과 차별화 되어 충남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였다.
 
기자단 : 충남복지재단이 도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국장 :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고 ‘코디네이팅’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한 할머니의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도내에 한 할머니가 김치 한통과 쌀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알게 된 도내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치를 주었어요. 자율소방대에서도 가져다주고, 주변 교회에서도 한통을 가져다주었어요. 할머니가 필요했던 것은 김치와 쌀이었지만 김치만 잔뜩 받은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수혜자가 필요할 것을 파악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발을 맞추면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수혜자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파악해 제공한다면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많은 사업을 담당해서 바쁘기 때문에 복지 행정이 신속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꿔서 수혜자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까, 재단을 만들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많은 센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책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서비스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묶어서 알맞은 서비스를 만들고 코디네이팅 하려는 것입니다.
 
기자단 : 도의회에서는 충남복지재단을 ‘재단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업무를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재정문제나 업무효율성에 있어 득보다’실 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 우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기복지재단, 서울복지재단, 대전복지재단 사람들을 만나 충남복지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반기에는 공청회도 실시 할 예정이에요. 도민들은 물론이고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내년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면 내년 말 쯤 가서는 출범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 유병덕 복지보건국장과 대학생 정책기자단 복지팀원
 

Chapter 5. 소통
국장 :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기자단 (이종현) : 저는 예산군청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충남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여기서 장애인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판매도 하는데요. 저는 장애인생산품이 저렴하고 품질도 괜찮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잘 모르더라고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 : 장애인 직접 재활 시설에서 나오는 물건은 주로 관공서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장애인생산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과 제품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홍보뿐만 아니라 제품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단(이주연):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홍보 관련 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다보니까 특히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전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데 대전은 대전 복지서비스 이름을 ‘복지만두레’ 라고 지어서 홍보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전의 ‘복지만두레’는 알지만 충남의 복지 정책은 잘 모르는 친구가 많았어요. 이렇게 정책을 알리는데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만 잘 지어도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요?
 
기자단(정재훈): 저는 이번에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면서 충남 엄마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많이 참고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엄마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던 정책 중 상당수가 이미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었어요. 이걸 보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무용지물이겠구나 싶었어요. 요즘 보면 고양시청은 ‘고양시’니까 고양이를 캐릭터로 하고 SNS에 “~했고양.” 이런 식으로 재밌게 시민들과 소통하더라고요. 홍보도 잘 되고요.
앞에서 나온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물건도 품질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단순히 품질 승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희움’ 이라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만든 브랜드가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를 잊지 말자는 ‘의식팔찌’나 할머니들이 만든 압화 작품이 들어간 가방이나 엽서 같은 걸 팔아요. 여기서 파는 팔찌는 디자인이 특별하지도 않고, 가방도 다른 브랜드 가방보다 품질이 뛰어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희움에서 만드는 제품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착한 소비를 하자’, ‘가치 있는 소비를 하자.’라는 인식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장애인생산품도 사람들의 가치 있는 소비를 이끌어 내서 마케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 복지정책에 이름을 잘 붙이면 더 친숙하게 알릴 수 있겠네요. 의미를 부여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말씀 고마워요. 의견 주신 것은 잊지 않고 잘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던 복지가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해서 나온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우리 사회에서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서 복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복지 너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기자단은 복지를 만만하게 봤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청년 복지가 ‘경제’쪽에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청년이 다른 계층과 비교해 사회적 약자가 적은 편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청년복지가 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정책 기자단도 인터뷰 때 청년복지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쉽게 얘기하지 못했다. 우리도 청년 복지에 대해 더 열심히 알아봐야겠다.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할 권리’를 밀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청년도 함께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