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내 건축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디자인 사전자문심의'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와 간섭으로 말미암아 허가기간이 지연, 신도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여론이다.
 
내포신도시내 이주자택지는 모두 11만2305㎡다. 건축물당 대지면적이 약 262㎡로 구획돼 있다.
 
이 안에서 짓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층 이하 연면적 400㎡이내에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건축물들은 1층 상가, 2·3층 주택을 짓고 있다.
 

▲ 내포신도시 이주자택지 안 건축공사 전경.

건축주들은 계획도시의 특성상 규제를 인정하면서도 지붕과 벽돌 색깔 등을 일일이 지정하고, 특히 디자인 자문을 넘어 실내 욕실 수와 샤워부스 설치, 화장실 남녀구분 등 평면도면까지 월권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디자인 사전자문심의 의견을 반영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재심의를 하다보니 건축허가가 최소한 한달은 지연돼 건축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주자 택지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한 건축주는 "일반건축허가는 일주일이면 되는데 여기는(내포신도시) 두 달이 넘게 걸린다. 허가가 지연되는 이유도 알고 보면 디자인이 어떠니, 색깔이 어떠니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군에서 도청으로 서류가 왔다갔다 하며 시간을 까먹고 있다. 허허벌판에 빨리빨리 건물을 지어야 신도시가 숨을 쉴 것 아니냐"고 답답해 했다.
 
내포신도시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아무개씨도 "전국을 다녀봤지만 건물 색채와 주차장 조건, 그리고 간판규제까지 이렇게 까다로운 신도시는 처음 본다. 도시의 다양성과 건축물의 개성도 얼마만큼은 인정해야 하는데 아마도 깜깜한 도시를 만들려나 보다"라고 신도시 개발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청 신도시 개발지원과 건축계획 담당공무원은 "디자인 자문은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건축주나 건축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고 있다. 자문의견 중에서 권장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계획을 세우라는게 아니다. 건축주가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 절대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긴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현 실정은 담당 공무원의 해명과 다르다. 최근 예산군에 접수된 이주자 택지 안의 건축허가 14건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예산군청 관계 공무원은 "충남도에서는 자문심의에서 나온 권장사항까지도 보완해 조치계획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보완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재협의하는데 일주일이 더 걸린다. 어쨌든 디자인자문심의가 끝나야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그건 도청소관이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