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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밟지마!”

예산 사유지 안 관습도로 폐쇄… 주민 반발

2013.06.24(월) 13:43:09관리자(dk1hero@yesm.kr)

토지주가 지난 5월 토사와 자갈로 길을 막아 현재 통행이 차단된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의 한 관습도로.

▲ 토지주가 지난 5월 토사와 자갈로 길을 막아 현재 통행이 차단된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의 한 관습도로.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의 한 토지주가 지난 십수년동안 사용해오던 자신의 사유지내 관습도로를 폐쇄해 분란이 일고 있다.

덕산면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덕산 사동리의 한 관습도로 토지주인 신아무개씨가 지난 4월과 5월 두 번이나 토사와 자갈을 이용해 길을 막아버렸다.

해당 관습도로는 주민들이 주변의 한 사찰과 주택을 드나들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마을안길로, 신씨는 길을 차단한 뒤 ‘본 도로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도로로 폐쇄하니 구 도로를 이용하라’는 펼침막도 설치했다.

신씨가 갑자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자 그동안 관습도로를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연접 토지주 이아무개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양쪽이 언쟁을 벌이는 등 마찰이 빚어졌고, 이씨는 ‘신씨가 관습도로를 폐쇄해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차 신고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현재 두 번째 신고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주장이 완고하고 토지 교환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사유지를 둘러싼 개인간 민형사상 다툼의 소지가 높은 사안에 행정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한 주민은 “토지주인 신씨 아버지가 1990년대에 구두로 사용을 승낙해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관습도로를 이용해 오고 있었다”며 “최근 관습도로와 접한 가야산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토지 가치가 높아지자 신씨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습도로를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이곳에서 살다가 외지로 이사를 간 신씨가 지금도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관습도로를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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