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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11건·조건부 추진 16건·재검토 2건

2009년 신규사업 추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2008.10.09(목) 도정신문(deun127@korea.kr)

내년에 천안북부소방서가 신축되고, 아산 청소년문화타운 건립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8일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2009년 신규사업 29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했다.

道는 이중 목척위생매립장 조성 등 모두 11건에 대해 ‘적정’ 판단을, 천안 흥타령 축제 등 16건은 조건부 승인을, 염치소도읍 육성지원 등 2건은 재검토 대상으로 각각 분류했다.<도표 참조>

  적정 11건·조건부 추진 16건·재검토 2건 사진  
▲ 2009년 투융자 심사 결과

심사결과 ‘적정’은 내년부터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조건부 승인’은 국·도비 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재검토 대상은 사업선정 가능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재상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道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투자사업은 2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으로,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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