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천안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택시 문제의 해결과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택시요금이 동결된 지난 4년 동안 유류비와 보험료 등이 올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현재처럼 공차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시와 업계의 자발적인 감차 노력 없이 요금만 올리게 되면 인상 초기 승객들의 택시 기피로 인한 수입 감소는 물론 사납금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될 법인택시 노동자들만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천안신문>과 연락이 닿은 한 법인택시 기사도 “요금이 인상되면 뭐하나. 보나마나 회사는 사납금 또한 인상할 것이 뻔하다”고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비관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역시 이번 인상안과 관련한 천안시의 후속대책에 택시요금 조정 분은 전액 종사자 인건비 사용하거나 처우개선비 지원 등 과감한 운전직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사납금 인상 억제 등의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법인택시 운전직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상 대책이 택시회사와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후속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