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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설립 ‘초읽기’…개발이익 통한 시민이익 창출 가능할까?

2023.06.15(목) 12:39:55 | 천안신문 (이메일주소:icj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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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변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와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공사전환전담팀(TF)을 구성, 공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1년 출범한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재활용선별장, 종량제봉투 판매 등 환경사업을 비롯해 교통사업,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 역할을 해왔다.

 

기존의 대행사업 위주의 공단 체제와는 달리 공사는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공단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와 공단은 도시공사 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기존 공단 체제의 위탁대행 사무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한 뒤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천안시의회에 조례제정안과 조직변경안, 출자동의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의결되면 이후 등기절차를 거쳐 8월 중 공사 설립이 가능하다.

 

시는 공사로의 전환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가 대행 사무에 국한돼 있어 수익성이 저하되는 점을 개선하고 도시개발과 기존 시설공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안에 대해 심의하게 될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공사 전환을 놓고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유영채 의원은 "충청남도의 출자기관인 충남도시개발공사도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의 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아직은 물음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도시공사로의 전환은 각종 개발 수요가 산재한 천안시의 성장 잠재력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며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천안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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