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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22.06.17(금) 22:07:53 | 기적 (이메일주소:ansun3066@hanmail.net
               	ansun3066@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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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식과 역량강화교육

보령시는 지난 6월 10일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3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식과 역량강화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3명과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16명 등 모두 49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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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명으로 대폭 증가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제3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제2기 25명에서 49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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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찬교수의 도민참여예산학교 역량강화 교육

위촉식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참여예산학교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해 참여예산의 이해, 사업발굴과 공모신청 작성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을 쓰게 해서 얻는 사회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납세자와 정부관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하시지요?
보령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해 25억 원에서 12% 증가한 28억 원을 배정했으며, 
서울은 800억이고, 대전시는 200억, 뉴욕은 400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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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을 시민이 직접하는데 매력을 지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을 시민이 직접하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참여예산은 행안부에서 평가합니다.
금년에는 제안서가 얼마나 들어올까요?
제안서는 예산위원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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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쓰는 방법에 대해 열강을 하는 장수찬교수.

제안서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지요.
제안서는 1년 단위로 모집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규모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의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부서와 상의해서 제안서를 쓰는 방법이 좋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가 ?중복사업인가? 법적 문제는 없는가? 실현가능한 예산인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안서 쓰는 과정에서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투표를 거쳐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일부라도 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사회적 협력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주면 실력 없어 돈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말이지요.

위원들은 앞으로 시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 선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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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제3기 대천1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위원 위촉식도 지난 6월 17일에 있었는데요. 예산편성권을 주민이 행사하고 주민이 직접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뭄으로 농가에서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오랜 가뭄을 뒤로하고 달디달은 단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 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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