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조직된 상설위원회다. 충청남도의회 전문분야별로 총 7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에 앞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도민의 민생을 돌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제11대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 결산특집을 마련했다. 더 행복한 충남,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모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도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 앞장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관 기관은 의회 사무처로, 사무처 업무 전반을 다루며 의회 조례와 규칙을 합리적으로 해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간 운영위는 심사 120건, 협의 91건 등 총 211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 운영 의사일정 작성과 변경 협의, 건의안과 결의안 등 본회의 심의 안건 사전협의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로 올바른 한글 사용에 솔선수범해 도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관행적으로 남발되던 일본어 투 용어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외래어 등의 행정용어를 개선, 도민 눈높이에 맞춰나감으로써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향상했다. 또 강도 높은 행정감사로 의회 사무처 역할 재정립을 요구, 예산 낭비 없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요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권한·책임 강화에 앞장섰다. 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로 도민의 행복한 삶 영위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운영위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정 워크숍, 의정활동 특강을 통해 업무 시 필요한 소통방안을 모색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받는 의회, 책임과 청렴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역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도민 삶과 밀접한 정책 해결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지역공동체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 건설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이하 기경위)는 충남도 행정 정책을 총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미래 먹을거리 창출 등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해 있다. 소관 기관은 공보관, 데이터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충남도립대학교가 있다. 

그간 기경위는 조례 84건을 제·개정했으며, 32건의 건의·결의안을 통해 지방정책이 도민 생활에 밀접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총 2회 29개 기관 344건의 행정사무감사, 121건의 도정질문·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제언에 앞장섰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토론회 10회를 개최했으며, 9개의 연구모임을 발족해 살아 숨 쉬는 의정 정책개발에 앞장섰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신조를 유념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도민을 살피고 정책을 발굴했다. 충남형 착한 배달앱 ‘소문난 샵’을 오픈, 전국 최저의 수수료 책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맺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꿈비채(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충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외에도 국가의 탄소배출 제로 정책에 발맞춰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지역민에 대한 피해를 지원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조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 



■ 도민 편익 증진에 앞장서는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와 삶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역 만들어가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위)는 충남도 조직에 대한 인사·감사, 청년지원, 자치경찰,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행정업무 지원·견제의 역할을 통해 도민 편익 증진과 권리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소관 기관은 자치행정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충남도서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그동안 행문위는 조례 제·개정 119건, 건의·결의안 10건, 5분발언·도정질문 62건, 27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206건,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14건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행정과 문화 전반에 걸쳐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계획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맞춰 충남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 저출산, 지역 인구 소멸 등 위기 극복과 도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청년 창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청년 복지’ 등의 조례로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집중했다.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건의안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내포신도시에 대학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동·여성·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고령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등 이동의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 묵묵히 숨은 조력 역할 해온 ‘복지환경위원회’

내실 다지며 도민의 삶 보듬는데 충실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환위)는 제11대 의회 후반기 들어 신설된 상임위로, 그 특성상 외형적 성장에 기여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관 기관은 도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실국원, 4개 의료원(천안·서산·공주·홍성),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등 7개 출연기관 업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복환위는 조례안 71건, 동의안 12건, 예·결산안 21건을 처리했다. 또 건의·결의안 12건, 5분발언·도정질문 36건 등 총 150여 건의 의안을 해결했다. 

복환위가 출범한 2020년 7월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던 시기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염병 창궐로 그 전파력만큼 사회 양극화에 가속도를 불러왔으며,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웃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에 복환위는 코로나19로 허물어진 도민의 삶을 보듬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다. 도의 외형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지난 2년간 도민의 뒤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충남 만들기에 일조했다. 비록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숨은 일꾼으로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이 공감하는 보건·복지·환경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농어업인의 든든한 동행자 ‘농수산해양위원회’

코로나 이후 시대 맞는 정책추진 힘써

농수산해양위원회(이하 농수해위)는 도내 농·어촌, 해양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수산업이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소관 기관으로는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가 있다. 

그동안 처리한 안건으로는 조례 제·개정 53건, 동의안 5건, 건의·결의안 12건, 도정질문·5분발언 70건 등 총 140여 건이 있다.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됐고, 농어업축산물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대면접촉을 꺼리게 됨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었고, 이에 지난 2년간은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빠른 변화가 요구된 시기였다. 

이 시대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한 농수해위는 고령화되고 낙후된 시설 등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농어업 환경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계절 근로자 지원제도 확대로 고질적인 농어업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에도 힘쓰는 등 농어업인의 든든한 동행자가 돼 왔다. 

‘친환경 학교급식, 자연 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등 조례 제·개정으로 도내 농수축산물 소비율 증가와 농어민 소득증대, 먹을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일조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선정을 위한 법령 제정,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 도민의 생활과 안전 지키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난 피해 없도록 예방을 최우선 과제 삼아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이하 안건소위)는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소관 기관은 도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방서, 교통연수원 업무를 담당한다. 

안건소위는 그동안 조례 47건, 결의안 12건, 규칙과 건의 12건에 이른다. 이외에 예결산 22건, 도정질문·5분발언 45건 등 총 138건의 안건을 해결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는 물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취약도로 선형 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했다. 또 SOC 건설, 선진 교통문화를 위한 교육연수원 운영, 중소도시 공동화 해결, 경제 불균형 해소, 인구감소와 교육여건을 개선해왔다.

특히 환자 격리와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정, 119 전담 구급대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켜왔다. 신속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SOC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또 동양 최고의 보령해저터널 개통을 통해 서해안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여는 등 선형 개선으로 사통팔달 충남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외에 소방 인력과 장비확충으로 도민 안전 서비스도 개선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도민의 안전을 지켜온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청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최고의 안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것. 이에 도민들은 도내 섬이나 산꼭대기, 오지에서도 신속하게 24시간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충남교육 백년대계 세워가는 ‘교육위원회’

미래역량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주력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도민과 더불어 충남교육의 변화를 끌어내고 발전하는 교육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소관 기관으로는 충남교육청(본청)과 14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 기관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42건, 동의안 26건, 예·결산기금 21건, 건의·결의안 13건, 도정질문·5분발언 29건 등 총 131건이 있다. 교육위는 수준 높은 공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개인의 학습 능력 향상은 물론 충남교육 발전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위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금융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등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중단 없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로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맞춘 일관되고 꾸준한 교육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학력 보장·향상,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을 통해 교육의 공정 기능을 확대해왔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른 충남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학생 상담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는 물론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도 펼쳐왔다. 특히 지역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배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