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강화 촉구

도의회는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 양성 의료인력이 그 지역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양성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충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전국 평균 1.8명)에 그쳐 의료공백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대도시 의료인력 집중 현상 개선을 위해 지방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충남 서부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에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해야

도의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 방한일 의원(예산1)은 “충남은 대전에 있는 ‘대전세종충남본부’가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충청권에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음에도 충남 도민의 자동차 관련 민원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할 때 고객 수요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형·교통 중심의 광역 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요를 파악해 충남본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중단 촉구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반대 결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7년과 2019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등재 해석전략 마련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노동 역사와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삭제했고, 당사국인 한국을 대화상대에서 배제하는 등 유네스코의 권고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국이 제안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등재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항구적 평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남북 간 교류도 진전이 없었으며, 정부와 충남도가 계획했던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미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대화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남북은 항구적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북한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저터널방식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도의회는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하루 평균 8만 9000대의 차량 통행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전면 통제되는 서해대교 우회 대체 도로로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을 요구한다.

홍 의원은 “낙뢰로 인한 교량 케이블 화재, 다중 추돌사고로 인한 전면 통제와 태풍 발생으로 인해 차량 통행 속도를 50㎞/h 이하로 제한한 적이 있다”며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김영권 의원(아산1)은 ‘충청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고령화·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실시한 농촌기본소득 도입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찬성 56.8%, 반대 29.2%, 잘모름이 14%로 지역·나이·성별을 막론하고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지역 주민의 고령화율, 빈곤율이 높고 인구소멸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해 향후 도내 전면 시행, 국가 시책화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지급해야

이영우 의원(보령2)은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를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천안시 등 8개 시·군만 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시·군마다 지원 금액도 다르다”며 “도에서 형평성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수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별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포 지중 송전선로 안전 대책 촉구

이종화 의원(홍성2)은 “내포에서 건설 중인 지중 송전선로 공사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지중 송전선로의 낮은 매설깊이 때문에 발생할 전자파로 불안해한다. 유치원, 학교가 가까워 불안이 가중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기장 수치가 많게는 10.4mG(밀리가우스)에서 적게는 5.1mG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 관련 부서, 업체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격거리 확보나 완충구역 설정 등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천 갯벌 활용한 생태엑스포 제안

전익현 의원(서천1)은 서천 갯벌을 활용한 ‘갯벌생태엑스포’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각종 생태자원이 풍부해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8대 생태관광지로 뽑히는 서천 갯벌을 활용한 갯벌생태엑스포는 충남관광과 생태체험,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 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서천 갯벌생태엑스포는 충남관광 성장세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가족휴양·체험관광을 추진한다면 충남관광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영신 의원(천안2)은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노란 발자국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포인트마킹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인원이 배치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안전물품, 홍보용품 구입지원 정도”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활성화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 힘쓴다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 ▲생산·유통 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훈련 및 홍보 ▲소비 및 수출 촉진 등을 명시했다. 특히 학생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급식용 식재료 공급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자제하고 최소화해 생태계를 유지·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형 특화거리 조성 나선다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특화거리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신청 절차·지원·사업평가 ▲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재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형 역사·문화거리, 대학로, 음식·패션거리 등을 조성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고 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특위는 임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주의료원의 현실적인 운영 방향과 현안 해결 방안 등을 질의하며 경영·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위원들은 재정 건전성 문제, 의료인력 부족, 이용자·직원 만족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지역민 대상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 합리성을 충족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고, 조직·경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우수하고 성실한 인재가 임명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해야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서천2)이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금강특위 등 전국 3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국회의는 지난 7일 전남 나주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국가하구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촉구안을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전국회의는 촉구안을 통해 ▲국가하구 해수유통 국가과제 시행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유역별 국립통합물관리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양금봉 공동의장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 생태복원을 이행하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