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농기계 통합관리방안 촉구

안장헌 의원(아산4)은 관공서 불용품 가운데 노후농기계의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관공서 불용장비는 실질적인 사용 시간이 짧아 농업현장에서 사용된 기계보다 내구도가 우위에 있어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며 “농기계 매매상이 이를 대량 구입 후 농번기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상황으로 실수요자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시군의 협약을 통한 자산의 관리 전환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관련 정책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3대 명약 구기자’ 육성정책 촉구

김명숙 의원(청양)은 5분발언에서 구기자를 전국 대표 특산물로 키우기 위한 충남 구기자산업의 다방면 육성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남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고령농가도 재배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업을 다방면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구기자가 농지면적 10㏊당 1522만 9000원으로, 38개 작목 증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구기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 충남특산물인 구기자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대책 미흡

방한일 의원(예산1)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충남도의 사전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법 시행이 되기 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해소했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민원이 전국에서 끊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 총 352면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하는데, 대체주차장을 확보 못해 주민 민원이 계속된다”며 “시·군의 업무로 치부하지 말고 각 시·군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홍주성지 유네스코 등재 촉구

도의회는 ‘천주교 홍주성지 세계명소화 및 유네스코 등재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홍주순교성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겼다.

조 의원은 “홍주성지는 2020년 시성·시복식 심사위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성지로 선정됐고, 홍주천년여행길에도 성주성지순례길이 포함될 정도로 군의 대표 문화유산”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홍주읍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 객사와 진영동헌 문화재 구역 확대지정 등 관광자원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교육 위한 인터넷망 고도화 시급해

김연 의원(천안7)은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현장에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 등 교육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도내 25개 학교를 표본 조사한 결과 학내망 장비속도가 10Gbps인 학교는 한 곳이었고, 24개 학교에서 장비지원 속도가 1Gbps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디지털 환경의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망 고도화 사업을 민간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안아산 KTX역-R&D지구 활성화

이공휘 의원(천안4)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천안아산KTX역세권과 R&D집적지구 성공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KTX역과 R&D지구 사이의 선로 하부 활용방안을 모색했고, ‘천안아산KTX역~R&D집적지구 도보 통로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KTX역사의 선로 하부는 구조적 안정성 검토도 마친 만큼, 무빙워크 등을 활용한 도보 접근이 가능하다”며 “KTX역사 상업화·업무지원시설 활용은 전국 최초의 시도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대선공약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 마련 촉구

홍기후 의원(당진1)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내 등하굣길 학생 교통사고 사망은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지자체는 공사비를, 교육청과 학교는 담장으로 막힌 학교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통학로가 없거나 비좁아 위험한 등하굣길에 내몰린 학생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고, 기관 간의 자산일 뿐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다면 공유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번기 인력 확보 대책 마련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90일, 150일)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충남은 농촌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지원팀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늘린다

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례안은 다자녀학생의 기준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교육청 관할학교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충남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교육청만 주소지 제한을 두고 있다”며 “개정안이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道 공무직 고용안정·권리보장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인사·복지·후생 등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수 결정 ▲해고 등의 제한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산업안전 ▲재해보상 ▲복무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공무직원의 합리적 처우개선으로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道 이북5도민 권익보호 지원한다

도의회는 이북5도민들이 차별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북5도민’은 8·15 광복 후 이북5도에서 남하해 거주하는 주민과 배우자,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망향위로 사업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통일의지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협력체계 구축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책무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북5도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며 “이들이  융화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유실물 안전관리 나선다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유실물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센터의 설치·운영 ▲추진 사업 및 사업비 지원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종화 의원은 “매년 경찰서에 접수되는 습득물은 증가하지만, 반환되는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애타게 찾는 분실물이 주인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경찰단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경찰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봉사활동 수행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단체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유관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존에 시민경찰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은 시·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근거 마련

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규정했다.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금액은 규정된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과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위한 지역협력 시동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1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서천2)은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 발족을 통해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계 복원 ▲금강하구 농·공용수 취수원 이전 등 농·공용수 공급대안 마련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금강하구 수산업 복원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금강하구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충남-전북 해상경계 개선 촉구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어청도, 개야도, 연도, 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해상경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업해역 협소, 새만금 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로 인해 서천 어업인들이 먼바다로 돌아가 조업활동을 해야만 한다.

전 의원은 “어민이 조업 중 전북해역에 들어가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며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남도, 서천군과 해상도계 조정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