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신산업 육성 멀리 내다봐야”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은 “에너지산업 국산화나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이 추경안에 편성되는 등 근시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장기적 시야에서 도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선영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단순 여성위원 참여율 수준의 투입지표에 머물고 있다”며 “충남의 산업지형이 유독 남녀편차가 큰데, 산업 전반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야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다다를 수있을 것”이라고제안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은 “충남이 수소산업을 이끌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수소충전 시설이 빈약하고 그나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의 생활 속에 수소산업이 녹아들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지가 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일산킨텍스 같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며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설계에서부터 공사 시공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도민 삶의 최고의 복지라 할 일자리 제공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사업, 중견기업 육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 역설했다.

안장헌위원장(아산4)은 “미래산업국은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산업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비 확보에서부터 공모사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항상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예산 사용 우선순위는 민생 회복”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물품구입 예산 2억 1750만 원 등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취지에 맞게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 의원(천안7)은 “기금에 따라 지원비율과 담당부서가 달라 불공정한 사례가 다수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당부했다.

김 위원은 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기금의 경우 자체운영이 불가하기에 역사문화연구원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기금 등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충남사회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건물 재활용을 전제로 승인받은 후 사업추진 중에 신축공사로 바뀌는 바람에 공사비가 61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도민의 날 등 행사 관련 예산안을 보면 대행사나 계획도 없이 특수공연, 공연팀 예산 등이 미리 반영된 경우가 다수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관습을 버리고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은 “감사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3등급으로 판정됐고 특히 외부평가에서 하락이 두드러진다”며 “청렴도를 높이도록 기준을 세우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계약이 이뤄지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상습 고액 체납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지방세 미수납액이 314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타 지자체의 암호화폐 압류 등 다방면의 조치를 참고해 적극 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 직결 예산 집행·편성 신중해야”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번 추경에 126억 원 가량이 순증된 점을 집중 질의하고 예산 집행·편성 시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환경교육 참여율이 20%에 그쳤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을 받는 도민을 위해 프로그램개발, 교구 제작 등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대용량 지하수 사업이 가뭄 대비를 위해 용역을 주었는데 지역별로 시급성을 따져서 시행해야 한다”며 “시·군 359개에 대해 예산을 꼼꼼하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보조금 반납이 29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든다”고 질책했다.

여운영 의원(아산2)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미세먼지 대책과 명시 이월된 3억 원에 대해 “의욕은 좋으나 예산을 사장시키는 편성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환경오염 피해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보령, 서천, 당진지역 발전소 주변 5km이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유해성을 반복 조사하는 것인 만큼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예비비 지출항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처리 비용, 안전장비 지원에 대해 묻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빅데이터·청년농업 육성 집중 점검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제329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 목적은 스마트팜 전 생육주기 빅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정밀 생육관리 기술 개발과 최적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며 “현재 사업 4년차임에도 모델 개발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기술원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사업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은 “수출 전문 스마트팜 생산농산물의 국내 시장 반입으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중·소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률이 46%로 매우 저조하다”며“농기계 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인 만큼 많은 홍보를 통해 이수율을 끌어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장승재 의원(서산1)은 “농기원 시범사업 대부분이 기본 취지에 맞지 않거나 농림축산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차기년도에는 시범사업 의미에 맞는사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운용에 있어 해당 일이 필요한 사람, 업무의 특성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자 사업 지속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해 현장점검을 충실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설사업 신속 추진 주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방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사업 지연이 사업 이월과 예산 증가로 이어져 결국 도민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홍성지소의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의 사고 이월과 관련해 “담당인력 증원으로 사고 이월의 주요 원인인 보상 및 설계 업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과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계룡신도안-세종 도로정비사업의 대규모 이월 관련 사유와 사업 진척 사항을 질의하고 향후 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철도역 열화상 카메라 설치사업 예비비 지출과 관련 적정성 문제을 따져 묻고, 도 세입 수납율 저조에 따른 특별 징수팀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이 많았다”며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불납 처분과 관련해 “도로 및 하천 사용료인 경우 충분이 징수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며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2020 예산결산중 집행율 저조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54.1%), 광역도시계획수립(19.4%), 서업용 버스차량 비상제동장치 장착사업(64.5%)은 사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도의 재정흐름을 더 어렵게 한 것”이라며 세심한 예산편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하반기 안정적 교육정책사업 추진 당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5억 6000만여 원을 삭감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적극적 재정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교육재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상반기 기금적립 재원으로 인해 하반기 안정적 교육정책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은 “올해 226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예산 감액이나 이월은 대부분 공기 부족과 사업추진 여건 변경 등으로 43% 감액됐다”며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비해 시설직 증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최근 학업, 급우 간 갈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빅데이터모델 개발 사업이 위기대응 학생 선별을 위한 것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의원(천안10)은 “물품 구매 시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일괄 구매 방법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은“성립 전 예산, 이월 등은 기본원칙이 아닌 예외에 해당되는 것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난독증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소외 받는 학생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이 증액됐다”며 “매각 전까지 매년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매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