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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329회 정례회 주요활동

2021.06.25(금) 11:31:0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게임산업 육성·지원 조례 발의
 

제329회정례회주요활동 1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5년마다 게임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차세대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의 해외 진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예방·치료 사업 등 산업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온라인 산업 성장과 함께 도내에서도 게임산업이 대폭 성장하는 추세”라며 “산업계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고 관련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폭 지원해야
 

제329회정례회주요활동 2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계획을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촉진계획에는 기술혁신 과제 사업타당성 조사, 기술인력 양성·활용과 교육, 지원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성과 사업화 등 관련 지원사업 추진·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이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점용료·사용료 감면 추진
 

제329회정례회주요활동 3


김복만 의원(금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하천점용료 최소 부과 기준을 1건당 2천 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시설의 점용료를 80%까지 감면토록 명시했다.
공업용수 배수의 징수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했다.

김의원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피해 도민 보금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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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에는 화재피해 도민에 심리회복과 임시거처 비용 지원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도 담았다.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이내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 거주지 이·통·반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외계층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설비 관리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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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시공·관리에 대한 적정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경관과 조화롭게 배치되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대기환경 오염으로 재생에너지는 더욱 대중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도민 안전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먹는 물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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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이 이번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점검 및 정수장치교체 등을 실시토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도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초·중·고·특수학교 698개교 중 직수 정수장치 설치 85개교, 상수도 미인입 29개교에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수장치 설치·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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