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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생생현장리포트-김수로 무한정보 기자

2021.03.25(목) 20:45:5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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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정책이 농업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책뿐일까,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정작 식탁 위에 올라온 먹거리들이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대해선 큰 관심 없는 이들이 상당수일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도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농산물값이 높게 형성돼 지원대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흉작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값이 오르면 주요 언론들은 밥상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아무리 값이 좋아도 팔 게 없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은 다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이동이 제한되며 화훼농가와 체험농장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개학이 거듭 연기돼 급식으로 대부분을 납품하던 친환경 농가들은 판로가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그뿐일까, 50일 가까이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작물은 충분한 햇볕을 보지 못했고 습한 환경에서 병충해가 돌아 성한 것을 건지기 어려웠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진 지난 8월, 예산군 예산읍 시설하우스단지를 찾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 수박 농가의 텅 빈 하우스엔 말라죽은 줄기들만 땅 위에 엉겨 붙었고, 하우스 양옆 도랑은 깨진 수박들이 메우고 있었다. 흙탕물에 잠겨팔 수 없게 된 것들이다. 수확을 이틀 남겨둔 날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기재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노점상, 대학생 등으로 농민은 포함하지 않았다.

재난을 온몸으로 겪은 농민들은 적극 입장을 알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등을 찾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여·야당 대표들은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남도는 도내 16만 5000개 농·어·임가에게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가 아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이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지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우리의 ‘먹는’ 일을 담당하는 건 농민이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이 명백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바탕에 두고 고민돼야 한다. 농민들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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