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안) 중 단계별 목표인구.

전문가·시민 모두 ‘인구 추계 과장’ 지적

2035년 당진시 목표인구 30만 5천명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목표인가, 과장된 장밋빛 청사진인가. 

당진시가 27일에 개최한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당진시가 2035년까지 단계별 목표인구를 30만 5천명으로 추계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진시의 도시기본계획안 중 단계별 목표인구에 따르면 △2020년 19만 5천명 △2025년 23만 6천명 △2030년 27만명 △2035년 30만 5천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설명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남홍 주민계획단 위원,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 송두범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순구 전 충남개발공사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인구 설정 확실한 근거 있어야”

▲ 공청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중인 모습

도순구 전 충남개발공사 상임이사는 “도내 10개 시군의 인구가 감소추세이고 증가는 4곳인데, 당진이 인구증가지역으로 남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2040 충남도 종합계획’의 인구지표를 보면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며 “(2040년까지)충남도 인구가 24만명 증가를 예상하는데 당진의 계획상 2035년 30만 인구는 14만 5천명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충남 인구 증가의 55%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 계획대로)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결국 기본계획의 승인권자가 충남도인데, 당진의 인구 설정에 확실한 근거가 제시돼야 충남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면밀하게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방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인구 추계에서 시민기획단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시대적 흐름 중 기후위기 과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부분, 온실가스 감축, 순환도시 부분 등이 (계획안에)더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범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차 충남도종합계획은 (2020년까지로)이미 끝났는데 왜 리뷰를 하느냐”면서 “새로운 트랜드가 반영된 4차 충남도종합계획(~2040년)의 내용을 봐야하고 당진시의 기본계획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인구는 대단히 중요하고 인구가 잘못되면 다른 계획도 잘못된다”면서 “당진시가 성장도시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인구가 감소 중인데, 양적(팽창) 계획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범 연구원은 “도시계획은 당진시의 장기적 미래상을 그리는 계획으로, 시민들 누구나 접하는 계획이돼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모르면 의미가 반감되며,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도 말했다.

인구 과다추계...시민에게 준 자료는 부실

종합토론 후에는 시민의견 청취가 진행됐는데, 참석한 시민도 인구추계를 지적했다.

우두동 시민 이모씨는 “잘못된 인구추계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당진은 미분양관리지역이며 공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당진2·3지구 도시개발 근거가 인구추계라는데 시에서는 ‘30만 인구를 위한 주택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난개발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의 인구 추계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도시개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토건이나 확장 위주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주민이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추계 뿐만 아니라 부실한 공청회 자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 주민의견 청취에서 발언하는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전에 공청회가 취소된 바 있어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청회에 오면 자료를 주겠다고해 오늘 왔으나 도시기본계획(안) 자료는 달랑 한 장뿐”이라면서 “당진시에 재정이 부족한가, 시민과 함께할 자세가 안돼 있다”며 당진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정진 사무국장은 “인구증가율 1.3%는 2018년 기준으로, 2014년부터 현대제철 고로 증설로 인구가 대규모 유입되던 때이며, 과거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인구를 과다측정한 것”이라면서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인구 1천명이 줄었고, 2020년 상반기에만 또 1천명이 줄어들었는데, 어디에 인구 증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0-4세 인구 추이도 보면 달마다 줄어들고 있어 자연적 인구증가도 줄어들 듯 한데, 어떤 근거로 30만 인구를 추계하느냐”면서 “(2030년경에는)당진화력 1~4호기의 단계적 폐쇄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 요소가 있고, 당진시는 과다 추계된 인구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며, (잘못된 인구 추계로) 모든 계획이 잘못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진 사무국장은 “당진시 홈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안) 내용을 올려서 시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달랑 자료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내겠느냐”고 질타했다.

기지시에 거주하는 시민 안모씨도 “도시기본계획이 궁금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시민들은 각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와서 자료와 발표내용을 봐도 궁금했던 것은 한 가지도 없다”면서 “적어도 참석한 시민들에게라도 (도시기본계획안) 자료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공청회가 아니고 보고회 인 듯 하다, 시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과잉 인구 추계와 자료 부실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토론 진행자인 박천보 한밭대 교수는 “따끔한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당진시가 인구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시에서 새겨 들을 얘기이고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좌석당 2미터 거리두기, 손소독과 일회용 장갑 착용등 방역지침을 준수했으며 공청회는 온라인 생중계도 했다.

당진시는 공청회에서 ‘사람과 환경, 산업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당진’이라는 도시 미래상 아래 △누구나 머물고 싶은 교육문화도시 △세대를 포용하는 상생발전도시 △깨끗한 환경이 넘쳐나는 청정녹색도시 △일자리가 풍요로운 스마트경제도시를 계획 목표로 설정하고, 1도심 5지구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 및 목표인구 30만 명 계획 등을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밝혔다.

당진시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 등 변화하는 여건에 부합토록 기존 개발과 성장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생활밀착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초에 충청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