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충남
▲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 시행
▲ 피해접수 채널은 다양하게, 방법은 직관적으로 쉽게
▲ 300명 규모의 도민감시단 신설
▲ 법률자문단 50명 규모, 심리치료단 52명 규모 편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 양성평등 문화 조성
▲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충남
1.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충남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1366
2.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더 세게!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 :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
이 밖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되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3.
충청남도는!
1366 충남센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 시행
전문상담, 삭제지원, 심리치료, 사법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
4.
충청남도는!
피해접수 채널은 다양하게,
방법은 직관적으로 쉽게
1366충남센터, 충청남도 홈페이지, SNS
안전하고 쉽고 빠른 접수를 위한 SNS 및 도 홈페이지 활용
도의 상담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접수
5.
충청남도는!
도민감시단을 신설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300명 규모의 도민감시단
(읍면동의 반장, 대학생, 직장인 등)
6.
충청남도는!
피해자 밀착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와 심리안정 지원
법률자문단 50명 규모
심리치료단 52명 규모
7.
충청남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도어 투 도어 서비스 : 원활한 상담과 보호 및 자활 지원
피해자 1:1 집중관리 : 디지털 성폭력 지역활동가 200여 명 양성,
8.
충청남도는!
성폭력 근절 경각심 강화
양성평등 문화 조성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안심구역 250개 지정 운영
9.
성폭력을 도려낸 자리에
양성평등이 자리하도록
충청남도가 더 섬세하게 살피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