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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행정수도 이전 마땅”·“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

2020.07.27(월) 13:10:4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청와대·국회·공공기관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요구
“당진·평택항관할권 충남에”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행정수도이전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지방정부 자치권 실현을 위해 모은 뜻을정부, 의회, 대법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조속히 이전해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이를 위한 헌법 개헌의 조속한 통과와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인환 의원(논산1)은 “국토면적의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전체의 50%를 초과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비롯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일명 ‘리쇼어링’시 수도권우선 배치를 적극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1960년대부터 서울에 집중된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을위한 헌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도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 경쟁력을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당진·평택항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결의안’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이 충남도와 당진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분쟁의 불씨가 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 관할로인정했다.

그러나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매립지 71%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헌재는 소관 밖이라며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의 관할구역으로 관리해왔고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기반시설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하며 실효적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며 “매립지와 당진시를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지리적 연접성은 당진이 더욱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에보장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판단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지방정부의 완전한 자치권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두 결의안을 각각 정부,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등과관련 부처,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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