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바닷모래 채취 허가 결정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저의 소신과 군민을 위한 길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군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을 위해 그리고, 태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부터 시작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막대한 돈을 물어 주어야하는 행정소송도 예상된다는 법률 검토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군정의 핵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주 재원이 절실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

지난 19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 브리핑’에서 가세로 군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바다골재 채취사업 허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가 군수는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올 1년 간 허가해 주고 추가 허가는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가 군수는 이번 허가로 자주재원은 172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경우 수산발전기금 50%를 제외한 재원을 군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담긴 군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거듭 군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어 가 군수는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ㆍ각종 생활안정자금ㆍ농어민 수당지원 등에 87억 원의 군비 예산을 집행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시ㆍ군 공통으로 감축되면서 태안은 80억 원의 감액이 결정돼,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태안군의회와 간담회, 수산인, 선주협회, 지역경제단체,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몇 개월 간 심사숙고한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군의 미래 발전의 디딤돌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향후 ‘바다자원의 보존’으로 태안의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청정태안’의 이미지를 더욱 드높여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생태 관광 거점도시로의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약 7.3㎢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 143호, 144호, 145호)에서 310만㎥의 골재를 1년 간 채취하는 사업으로 장안사퇴와는 13km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4년간 행정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

태안군의 전격적인 해사채취허가 결정에 대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태안군은 바다골재 채취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바다자원과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가군수가 그동안 각종 자리에서 “해사 채취를 허가하면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 된다.”며 “불허했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행위이며,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산란장 파괴 등 태안군의 미래세대에게 해양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바다골재채취를 중단해 온 4년간의 행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태안환경련은 “태안군은 그동안 태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주재원확충을 통한 수산자원조성 및 지역개발’ 측면과 ‘해양환경 보전’ 측면의 공익적 가치비중을 비교검토 하면서, ‘바다환경 및 자원보존’에 가치 비중을 더 두고 검토해왔다고 스스로 밝힌바 있다.”며 “ 태안군은 지금이라도 바다자원을 통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청정태안’의 이미지를 드높여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생태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데 일관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일관성 없는 결정을 비난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자연생태계가 바다모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추산이라는 자료를 통해 “채취 예정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안사퇴의 훼손이 우려되며, 얕은 모래바닥에 알을 낳는 수산자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Howard Odum 교수가 제시한 에머지 평가법에 따라 이번 허가량 310만㎥을 만드는 데 자연생태계가 들인 비용은 한화 약 2조 8천억원으로 환경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걸 파내서 600-700억원에 팔아먹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