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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의기구 첫발

2020.06.15(월) 09:08:5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 10일 국제회견장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을 위촉했다.

입법평가위원은 도의원5명(여운영·오인환·이공휘·김대영·정광섭)을 비롯해교수와 입법평가 전문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경과된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거쳐 개정과 폐지, 통폐합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평가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구체화할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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