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민참여 예산낭비 신고제도
건전한 충남살림,
도민이 참여할 때 지켜집니다

2.
지역 경제 살리고! 도민 복지 높이는!
예산낭비신고제도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3.
신고방법&처리절차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페이지 : 충청남도 홈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 스마트폰 : 국민신문고 앱
- 전화·문자 : 041-120

이렇게 처리됩니다
1. 관계 기관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판단
2. 신고인에게 30일 이내 조치결과 안내
3. 사업시행기관에 주의 및 시정 촉구

4.
충청남도 예산 규모

2020년 총 규모 : 20조 762억 원
(일반회계 16조 1,099 / 특별회계 1조 9,793 /기금 1조 9,870)

도 7조 7,836억 원
(일반회계 6조 2,760 / 특별회계 5,434 / 기금 9,642)

시군 12조 2,926억 원
(일반회계 9조 8,339 / 특별회계 1조 4,359 / 기금 1조 288)

5.
예산낭비신고제도 왜 필요한가요?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열쇠입니다.“

1. 도민참여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예산집행
2. 꼭 필요한 곳에 재정지원을 통해 도민 행복지수 향상
3. 충남재정의 효율적 운영, 불필요한 재정지출 감소
4. 건전한 충남도 살림 운영, 도민 세금부담 경감

6.
예산낭비 신고 하면 인센티브가!
“최고 2천만 원”

재정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예산 성과금 최고 2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7.
이런 신고는 적용이 어려워요

1. 민원 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혐오시설 설치 등 신고인이 반대하는 사업을 예산낭비로 신고
-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족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예산낭비로 지적
- 민간분야 등 정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 신고

2.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
-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단순 의견개진에 그치는 경우
-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추가 보완이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한 타 기관의 결정 등이 있는 사항
- 소송 등 사법절차나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8.
예산낭비 신고 및 정책반영 사례
- K경찰서 행정우편료 예산 낭비 -

신고내용
운전면허증 갱신시 면허증을 이미 수령한 사람에게도
면허증 수령안내 통지서를 보내 우편요금 낭비가 발생합니다.

처리결과
기존에 수령해 간 면허증은
전산관리가 이루어져 우편 통지대상이 아니었으나,
면허증만 교부하고 전산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로
우편 통지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내렸습니다.

9.
예산낭비 감시활동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지방재정 365
lofin.mois.go.kr
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법제처
www.moleg.go.kr
감사원
www.bai.go.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www.krila.re.kr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www.openfiscaldata.go.kr
KDI
www.kdi.re.kr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kor/
청렴신문고
www.clean.go.kr

10.

도민이 함께하는
예산낭비 신고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
www.chungnam.go.kr

120충남 콜센터 전화문자신고
0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