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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도유재산으로 개인재산증식 안돼”

2020.03.26(목) 11:03: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도유재산으로 개인재산증식 안돼” 1


충남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인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문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유재산 소재 무허가 축사는 모두 44농가 79필지(6만9572m2)로 이 중 도유재산은 28농가 43필지(2만1586m2)로 집계됐다.

특히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안면도)이 23농가 35필지로 전체 84.5%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3필지(6678m2)에 불과하는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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