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과 계, 두레는 공동체를 뒷받침한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할 소중한 전통은 성장 중심과 급속한 산업화에 단절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살릴 방법으로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나고 얘기하고 직접 해결하는 생각의 실천을 돕는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17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주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2018 충남형 주민자치회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새로운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자 도는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자문 기구 기능을 했다면,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해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최고 의사 결정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 기반으로서 건전한 주민자치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주민대표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은 기존 20~30명에서 30~5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 비율은 주민 대표 50%, 직능 대표 30%, 전문가 대표 20% 등으로 개선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및 대표성 확보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심의 수준에 머물던 권한은 읍·면·동 행정사무 위·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 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결정 및 실행 등으로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기획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실무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도 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성 사업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자 시범운영 대상지 기본 1년 지원 후 평가 2년차 지원(年 50백만원, 컨설팅 별도)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개편, 충남 특성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사업으로 천안시 원성1동은 주민 평균연령이 높지만, 아이들이 북적이는 마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을 텃밭 가꾸기는 죽은 땅을 살아나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봄철 고사리 나눔장터와 가을철 원성천 어울림나눔장터는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어울림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마을활동에는 아이들이 참여해 내 삶의 터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 지난해 열린 원성천 어울림 나눔장터

천안시 문성동은 원도심으로 인근 천안역과 천안 버스터미널이 오래된 번화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랜 역사의 문성동이 예전처럼 활기 있는 마을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는 도심재생지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 도심재생지역사업 천안 청년몰 흥흥발전소

충남의 동네 주민자치 실험은 크게 작은 마을단위의 주민역량 형성과 참여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해당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유형과 행정구역인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대표조직의 활동과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체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들 사이의 유대의 토대 위에 집합적 역량을 구축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 행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행위 또는 과정입니다.



주민, 리더 활동가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현장 학습장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여,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새로운 충남형 주민자치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