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탈석탄·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하는 전문가들의 각종 전망들이 제시됐다. 특히 탈석탄과 관련해 불거지는 전기요금 상승, 대량 해고와 같은 우려들은 고도화된 재생에너지 기술과 시민 참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컨퍼런스 기조연설과 특별연설의 주요 요지를 정리·소개한다. <편집자 주>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에서 친환경 에너지전환 시대 열자”
 
베어벨 호엔 전 독일 연방의원
“독일 국민 80% 탈석탄 지지”


지방정부 네트워크구축 제안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석탄화력의 사회적 수명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예산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 자치단체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에너지 정책에는 반드시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충남도는 지난해 노후석탄화력 폐기수명을 30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며 “발전소 내구연한에 맞춰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또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제도적 진입 장벽을 풀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에너지전환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역시 또 다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안 지사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에너지 신사업 육성에 있어 대기업에 사업기회가 집중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지사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함께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안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는 친환경에너지전환 기금을 조성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가 기금을 통해 지원해 주면 충남도는 도민과 함께 새로운 지역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 지사는 탈석탄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앞서 탈석탄을 실천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경험, 지혜를 나눠야 한다”며 “탈석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충남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도를 함께 설계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안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충남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수급 체계에서 탈피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최적지”라며 “오늘 충남에서 친환경 에너지전환의 시대로 통하는 문을 함께 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석탄 구체적 대안 제시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려면 국민이 이득을 가져가야 한다.” 배어벨 호엔<사진> 전 독일 국회 환경·핵안전위원회 의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대규모 구조 전환이 되는 만큼 분명한 대안들을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로 인한 이득이 시민의 주머니로 돌아가야만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핵심 요소로 시민 참여와 분권형 에너지 정책 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80%는 탈석탄 전환을 지지하고 있으며 150만명의 시민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또 1000개 이상의 조합을 구성해 풍력단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등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일상 속에 구축돼있다.

이어 “이들은 이제 프로슈머(Prosumer·‘생산자’를 뜻하는 영어 ‘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영어 ‘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의미)로 불리며 자신의 풍력단지와 태양광 등으로 이익을 얻어간다”면서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민주화 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베어벨 전 의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존 석탄 관련 업계의 종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어느 한쪽이 희생하는 형태로 이뤄지면 사회적 수용이 어렵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독일 정부는 무연탄 광산과 발전소 폐쇄를 결정하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50만여명의 광산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했다. 대학을 건설하고 50세 이상 노동자에게는 연금을 지부하거나 젊은층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해 다른 기업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연착륙을 성공시켰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만 31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연관 효과로 20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생겼다.

베어벨 전 의장은 “에너지 전환은 대규모 구조전환임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25년이 더 넘게 걸릴 수 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