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종합토론에서 세션ⅰ？ⅱ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한 데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탈석탄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민간활동가, 연구자, 기초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관계자가 참가해 탈석탄을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발전사 측 역시 장기적인 탈석탄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과 실행에 있어 지자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선 다른 토론자들과 입장을 같이 했다. 토론의 요지를 정리,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국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첫 번째 참석자로 나선 김홍장 당진시장은 “중앙정부의 에너지 분권과 분산형 에너지원 보급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지역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수급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송전선로 문제와 같은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이자 에너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에너지 생산단지인 당진은 석탄화력으로 인한 미세먼지, 송전선로 등으로 인해 주민 건강피해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다.

김 시장은 당진 소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환경피해와 각종 사회갈등은 당진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맞췄다.

김 시장은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선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방정부와 지역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과거 지방정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을 따라야 하는 구조였고 특히 당진시는 그 종속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라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지방분권시대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맞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현실적인 환경오염저감 목표와 연계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석탄의 대체재로는 풍력, 조력,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꼽았다.

김 시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한다면 지역 중심의 소득·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정부 들어 탈석탄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가 전체적인 석탄화력발전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충남에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보다 새로 건설되었거나 건설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이 다섯배나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당진, 태안, 보령에 6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이와 관련 여 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건강, 환경, 생태계, 경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누가 언제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정부에)물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지 않은 전기사업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여 연구원 역시 김 시장과 마찬가지로 탈석탄을 위해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발전소의 계속 운영, 시설개선, 수명 연장, 조기 폐쇄 등의 결정에 참여하는 즉, 국가 차원의 탈석탄 로드맵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산업혁명 ‘버금’
 
특히 여 연구원은 탈석탄이 대량 실업이나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여 연구원은 “국내·외 많은 기관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건설·운영이 쉽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또 “모든 이들이 에너지 소비와 공급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에너지 시민이 돼야 한다”며 “충남도는 도민 에너지기획단이 최종 선택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조만간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우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성공적인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하는 다층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대기오염, 온실가스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 기득권의 저항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전환은 사회 시스템과 산업 전반, 생활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주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추진 ▲기업의 전력소비방식 전환 ▲지자체 간의 연대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와 지원 요구 등 4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손 캠페이너는 “한국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 소비자가 발전원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직접구매 제도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방안 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손 캠페이너는 “지역에서 지자체나 기업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제2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발전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기후환경실장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탈석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탈석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로썬 어떻게 하면 석탄에너지를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고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중부발전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교체할 예정”이라며 “건설 중인 신보령, 서천 화력이 가동되더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대비 75% 감축해 LNG복합발전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실장은 또 “발전사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환경 포럼을 설립,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회사정책에 반영,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