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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민간 참여 확대가 최고의 성과”

인터뷰 - 김태연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 교류협력위원장

2017.09.19(화) 17:23:4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민간참여확대가최고의성과 1


한국식품정책학회는 제1회 농식품정책상 공모에서 3농혁신을 자치단체 시책 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충남도의 3농혁신이 학계로부터 전국 최고 농업 정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농식품정책상 심사에 참여한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교류협력위원장으로부터 대상 수상 요인과 3농혁신에 대한 전문가의 평을 들어봤다. 

-‘농식품정책상’은 어떤 상인가
“농업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창조적으로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
 
-주요 수상요인은
“관주도 아닌 민간주도,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육성 등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3농혁신은 기존의 다른 농업정책과는 달리 민간주도적인 추진체계를 갖췄다. 사업 발굴에서부터 육성, 시행까지 전 과정에 민간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을 가장 크게 평가했다.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다보니 실제 농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많다. 특히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이 없는데 충남에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실천이 잘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를 꼽으라면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 환경친화적 농업 활성화, 농촌경관 개선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농촌의 생태환경 회복과 직불금을 결합한 것은 충남이 전국 최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과도 차별화를 둔 것이다. 지속적으로 제안해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은
“지금보다 더욱 민간주도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라면 향후에는 전체적인 정책의 형성, 운영, 집행 전 과정을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서포트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주도성, 현장성, 환경지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미래 농정 방향은
“3농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감, 만족감이 올라갔다는 점을 널리 공유해야 한다. 평균을 얘기하는 성과주의로 농업을 이야기해서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3농혁신이 좋은 정책이고 잘 구현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김혜동 기자 khd12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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