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물관리 정책담론 제시

충남도가 물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담론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정책 및 국회 입법 반영 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현희·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희정 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물 관련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안 지사의 기조연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축사, 주제발표와 지정·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충남 서부지역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물 관리 업무의 비효율적 측면이 드러나게 됐다. 무엇보다 지역 유역공동체가 중심이 된 효율적인 물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지방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담긴 물관리기본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 지사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발표는 백석대 박종관 교수가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유역 관리에서 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

박종관 교수는 “물 관리도 중앙에서 지방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정부 물 자치권 확보 등 물 관리 정책에 필요한 일부 기능 이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미영 박사는 “현재 물 관리 현안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현장인 지방에 있다”며 물 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획일적인 시각을 뒤집어 볼 때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은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 김호정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국토교통부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 충남연구원 이상진 연구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대 허재영 교수 주재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방안과 유역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참여 방안, 중앙정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정부 정책 반영 및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