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김태년·김태흠·성일종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중앙부처 관계자·전문가 등 100명 참가 입법화 모색

대한민국 미래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연안·하구 생태복원’이 국회로부터 적극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한계에 달한 지난 시대의 성장 전략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의 가치를 만드는 출발점을 전망하려면 반드시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문제의식이었다.

지난 16일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확산과 정부 정책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박완주·김태년·김태흠·성일종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관계자, 도와 전남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지금까지 연안·하구 정책은 보존 중심으로 펼쳐졌으나 미래 세대 생명공간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복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 후손을 위해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한 후 생태복원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성일종 의원은 자연 정화의 수용량 한계를 설명하며 “우리 갯벌과 서해안은 외국 보다 그 가치가 10배가 넘는 하늘의 보물창고”라며 “둑을 트고 폐염전을 복원하는 시도는 계속일어나야 한다. 자연이 감내할 만큼 복원해 다음 세대의 짐을 덜어내자”고 밝힌 후 정부 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와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박사, 명지대 이창희 교수가 각각 가졌다.

이상진 박사는 ‘충남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닫힌 하구’로 인한 하구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을 점검한 후 충남도의 하구 복원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김종일 박사는 ‘전남 하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하구 생태계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추진, 하구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추진 등 하구생태계 보전·복원 과제를 제시했다.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하구 보전·복원을 위한 법제 개발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하구 관리를 위한 법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구 보전·이용·개발과 연관된 기존 사고를 벗어난 전향적 의식 전환 및 공유가 필요하다”며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 노력과 행동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대전대 허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희정 지사와 김종훈 농림식품부 식량정책관,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관, 권봉오 서울대 해양연구소 박사,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 등이 참여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필요성’ 및 ‘하구관리 법제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지난 보릿고개 시절 아버지 세대에는 강을 막아야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과 철학을 요구받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필요에 의해 바뀌는 것이 정책인 만큼, 폭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군 등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에 위치한 방조제, 폐염전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당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설물을 찾아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본격 시작했다.

연안 및 하구는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며 높은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으로 자연생태계 중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간척사업 등 개발로 생태 환경이 크게 훼손돼 있으며, 농업용수 확보와 농경지 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조제는 담수호 수질 악화, 토사 퇴적, 수자원 감소, 수질 관리비용 증가 등을 불러오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도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었으며,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대상지 중 특히 서산 고파도의 경우,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되며 내년 사업 추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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