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 토론자: 안희정 충남지사,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관, 권봉오 서울대 해양연구소 박사,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 <사진>지난 16일 국회에서 연안·하구 생태복원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가 하구복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둑을 허물고 순환성장의 고리를 마련하자는 충남의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연안·하구생태복원이라는 충남의 제안은 비단 하천과 바다를 가로막는 하구둑을 허무는 데 그치지 않는다.

21세기 새로운 미래 가치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 내면에 구축된 효율과 생산 중심의 20세기 낡은 틀을 함께 허물자는 시대 전환의 의미도 포함한 강력한 제안이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연안·하구생태복원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날 참석자 모두 충남의 제안에 동의하며 역할을 다한 간척 시대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 특히 갯벌과 하구 환경에 담긴 생명과 자원의 가치를 주목하며 생태복원이 지난 시대 토목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되자는 데 의견 모았다.〈편집자주〉


간척 사업 시대적 임무 다해
대한민국 미래 가치 제시해야
 
이날 토론은 지난 시대의 성장 전략에 대한 자성에서부터 출발했다.

하구를 막아 토지를 얻고 이를 통해 생산과 효율을 높이는 전략은 한계에 달했다는 게 허재영 교수의 설명이었다.

허 교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국토는 좁기 때문에 매립해야 하며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배웠고, 간척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었다”라며 “그러나 20~30년 지나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형태로 국토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생태복원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동안 생산과 효율 중심으로 활용해 온 사회적 자원을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전환해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안희정 도지사의 생각이었다.

안 지사는 “제가 할 일은 주권자로부터 부여된 공적 권한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쓸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방향을 보여주면 그 분야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안 했으면 한다”며 “생태복원은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주제다. 지속가능한 이익과 미래를 향한 문제의식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복원이 어촌 마을의 고령화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실용적 측면의 기대도 높았다.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는 “생태복원을 통해 갯벌 어업이 유지되면 고령에게도 경제활동의 여지가 많아 진다”며 “60대 이상은 바지락을 캐는 등 하루 수입을 풍족히 벌수 있다”고 전망 했다.
 

지역 주민 삶 향상 최우선으로
복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비
  
생태복원을 추진할 때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을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주요 논점이었다.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생태복원은 많은 부분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미 내수면 어업 종사와 인근 농업 종사자, 하구둑 시설 유지 위해 30여년을 을한 분들이 계신다”며 “복원에 따른 변화는 이분들의 삶을 흔들 수 있다. 지역 주민 삶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척사업을 주도 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생태복원에 대한 우려가 컸다.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장은 생태복원으로 발생할 용수 확보 등 국민 부담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며 비용편익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복원 지역에는 지역민의 삶이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깊이 수렴해야 한다”며 “생태복원을 할 시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고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태복원으로 기존 간척지에 투입된 투자비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며 해수유통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도 생태복원에 앞서 용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 국장은 “농·공업 용수 확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한 후 방조제를 없애야 한다”며 “복원 시 생태계 교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살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라 제시했다.

김 국장은 “복원에 있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하구둑 개발 단계부터 이해관계가 갈라져 있는 만큼 충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는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하자고 주장했다.

서 과장은 “하구둑 개방 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구체적 데이터를 확보하자”고 말했다.


자치단체 주도로 실행력 확보
협의 통한 공동대응 고려해야
 
생태복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이를 추진할 분명한 주체가 나서야 한다. 현재 각 부처별로 권한이 갈라진 상황에서는 생태복원은 제 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게 토론자들의 문제의식 이었다.

이와 관련 손규희 박사는 광역지자체가 복원 주체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손 박사는 “생태복원은 광역지자체가 해야한다. 정부 각 부처는 고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농림부나 환경부 등은 법률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광역이 집중할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조사관도 복원을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보탰다.

최 조사관은 “누가 통제하고 권한을 가질 것인가 놓고 논쟁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높은 수준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해 당사자는 그곳에 사는 주민인 만큼 지역자치단체가 창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태복원이 지자체가 한번쯤 주도해서 일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했다.

반면 서정호 과장은 관계 부처 간 정기적 협의체에 무게를 뒀다.

서 과장은 “연속성을 가진 부처 간 협의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와 관련 특별행정기관도 참여하는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한·재원 마련 등 법제화 관건
지역 차원 논의와 합의도 중요
 
생태복원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권봉오 서울대 박사는 “결론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일”이라며 “복원의 필요성이 확보됐다면 법제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이어 “독일과 유럽 등은 생태를 훼손한 자가 복원을 하거나 대체하도록 법을 마련했다”며 서식지 보상제도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정호 과장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하구 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없다면 곤란하다”며 “정책의 시작은 법이다. 하구복원법을 장기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 과장은 “법제정에 앞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훈 국장은 법제화보다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에 힘을 실었다.

김 국장은 “법제화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동입법이 되다보면 포괄적 내용만 포함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제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지역 차원의 논의와 협력을 우선 끌고 가자”고 덧붙였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