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10주년을 앞두고 태안군이 피해민 배·보상 등 막바지 대책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정례브리핑 중인 맹천호 유류피해
대책지원과장.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내년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류피해민에 대한 배·보상을 위해 태안군이 막바지 대책 추진에 나선다.

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맹천호 과장은 지난 1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기름유출 사고 10주년을 맞아 유류피해 배·보상 및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정부 대부금 상환 등 사고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0일 현재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태안군 채권 2만5,735건 중 2만5,710건이 1심에서 종결돼 99.9%의 종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항소 2,210건 중 2,009건이 마무리되고 현재 201건이 2심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문제의 경우 11개 시·군 피해민 단체가 삼성 측의 지역발전출연금을 중재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배분키로 합의하고 지난 2월 중재 신청에 나서 6월과 9월 1·2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앞으로 배분되는 지역발전기금은 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사업에 운용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관계자는 “심리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발전기금 배분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또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과 관련,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보완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은 용역 결과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이 마련되면 내년 중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대부금 상환의 경우, 10일 현재 총 대부금 9,527건(278억2,100만원) 중 9,147건(272억5,300만원)을 상환, 97.9%의 상환율을 기록 중이며, 군은 일부 소액 배·보상자와 기각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상환 지연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상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착공돼 현재 건축 공정률 48%, 전시 실시설계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시험가동을 거쳐 하반기에 10주년 행사와 연계, 개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념관의 운영, 관리 문제는 태안군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충남도는 개관 후 1년간 도에서 시범운영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에서는 자칫 군에서 떠맡을 경우 운영예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태안군은 123만 자원봉사자 및 전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기름유출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이미지 개선 사업, 피해 배·보상 소송 등도 완벽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