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도민원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과 생활의 균형 분과 도민 위원들이 둘러 앉아 대표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행정을 바꾸자 vs 참여가 먼저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타운홀미팅 성료
행정이냐 참여냐 도민 위원 갑론을박
거버넌스 보다 정부 전담반 우선 합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젠더 행정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합니다”

“행정시스템이 마련돼도 시민 호흡 없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어렵지요.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우선 실현해야 합니다”

지난 24일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도민원탁회의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양성평등 10대 추진 전략 22개 대표과제를 놓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이날 모인 도민들은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여러 선택지를 놓고 도민들의 의견은 갈리고 봉합되고를 반복했다. 여러 의견이 수 없이 섞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거쳤고 도민들은 최종 22개의 대표과제 중 3개의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3개 과제와 함께 이날 거론된 주요 과제들은 모두 ‘양성평등비전2030’에 비중 있게 반영된다.

양성평등이 우리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제인 만큼 주권자의 숙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겠다는 게 충남도의 방침이다.

필자는 이날 10개의 주제로 진행된 논의 중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 테이블 회의에 참석했다.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 테이블은 시민 활동가를 비롯해 이연희 서신시 의원,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민 11명이 참석했으며 이경하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의 주재로 진행됐다.

결정 할 사안은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 전략의 2대 추진과제인 ‘성평등 정책 환경 조성’과 ‘젠더거버넌스 강화’ 중 어느 것을 보다 우선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였다.

구체적으로 ‘성평등 정책 환경 조성’의 세부과제는 ▲젠더 행정 시스템 혁신 ▲성평등 의정활동 강화 ▲공무원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등 지방정부의 내부적 성평등 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됐다.

‘젠더거버넌스 강화’의 세부과제는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등 시민 참여를 위한 행정 기능 강화로 이뤄졌다.

이경하 연구원의 주제 설명을 시작으로 도민들은 한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펼쳤다.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라서 논의가 부드럽게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였지만, 적당함이란 없었다.

회의 초입부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행정이 먼저 바뀔 것인지 시민참여가 먼저 보장돼야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선의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장은 “아무리 거버넌스가 이뤄져도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포문을 열었다. 자신이 경험 상 아무리 정책을 모니터링해도 행정에서 무심하게 반응하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박 지회장의 판단이었다.

이에 김지훈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이견을 드러내며 거버넌스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의원과 공무원 등 행정의 주도층을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10년 후 젠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키워낸다면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민·관협치의 중요함에 손을 들었다.

안재욱 ㈜놀이친구연구원은 김 센터장과 대비되는 의견을 보였다.

일단 민·관협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실질적 틀이 행정체제 내에 구축이 돼야 누군가 책임지고 거버넌스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게 안 연구원의 의견이었다.

박선의 지회장은 안 연구원의 의견에 반색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돕지 않으면 어렵다. 선·후를 따지자면 정책적 의지가 먼저”라고 화답했다.

김혜순 논산시 여성친화시민참여단원도 “일단 행정 내에 팀과 과 등이 신설돼 시민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 주도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박 지회장과 안 연구원의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조선희 조선희건축사무소장도 행정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앞의 의견에 동의했다.

조 사무소장은 “현재 시민사회는 젠더 역량이 충분한데 이를 끌고 갈 구심점이 없다”며 “양성평등이 잘 진행되는 시·군은 컨트롤타워 와 전담반이 구성돼 있고 아산시가 바로 그곳”이라며 행정 차원의 전담반 구축을 손꼽았다.

하지만 반론도 이어졌다.

류은숙 법무부 선진화과 상담전문강사는 “전체적 흐름은 젠더 거버넌스 쪽으로 향해야 한다”며 “거버넌스가 양성평등 정책을 끌어 안고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강윤정 도민협력새마을과 주무관도 거버넌스에 손을 들어 줬다. 강 주무관은 “행정의 제도와 법령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현재는 문화와 여성 역량의 문제라 생각한다. 여성이 도정 참여 의지를 보여주면 행정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은 양자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보좌관은 “행정 시스템은 시민 호흡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정책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시민으로 전환했다. 둘다 놔버릴 수 없지만, 향후 젠더 거버넌스로 가야겠다”며 중립을 표했다.

한편 ‘젠더혁신 시스템 구축’ 회의는 몇 차례 논의를 거친 후 최종 ‘성평등 정책 환경 조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성가족정책관실 041-635-4984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