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동네자치 본격화
자치는 강한정부의 조건

2018년까지 100곳 조성
자치 활동가 30명 발굴
 
충남도가 ‘동네자치’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계에 직면한 중앙집중 국가 시스템을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의 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취지다.
‘동네자치’는 21세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전세계적인 시장 경제의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오늘날 국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치’는 선택 아닌 필수
 
최근 메르스 사태는 자치의 시급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오늘날 위기는 일단 발생하면 사회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된다.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위기를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고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건강한 자율신경을 가진 지역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대응해야만 한다.

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동네자치’는 반드시 이뤄야할 숙제다.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국가가 짊어질 부담이 과도해지기 마련이다.

비근한 예로 마을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나서거나, 경영혁신을 높여 시장에 대응해야 할 영역에 정부가 보조금으로 개입할 경우 국가 경쟁력은 훼손된다. 실제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은 ‘농가 보조금’ 지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생산성이 하락되는 비극을 맞았다. 농가에게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기계와 농업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한 결과 농촌은 활력을 잃고 수입 생산물 소비만 늘었다. 농가들의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정부 보조금에 안주한 결과다.
 
사회적 비용 줄이는 최선책
 
‘동네자치’는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최적의 운영체제다.

실제 구체적인 생활이 펼쳐지는 지역과 마을 공간 단위에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관계를 맺는 경험은 중요하다. 이 마을 공간에서 우리는 자치를 통해 협력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의 감각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면 우리는 많은 국가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 대한민국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양극화를 비롯해 지역, 계급, 성별, 나이 등 전 영역에 걸친 갈등은 날카롭다. 이 갈등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사회적 결속력은 29개국 중 21위에 그친다.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하는 규모다. 협력과 연대의 감각을 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게 상식이 됐다.
 
변화의 시작 ‘충남 동네자치’
 
충남도가 ‘동네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동네자치’를 통해 지방정부가 할 일과 지역사회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협치 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도는 2018년까지 도내 행복 자치공동체 100곳을 조성하는 충남형 ‘동네자치’ 계획을 수립·추진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동네자치 육성 계획으로 도는 지난해 11곳의 동네자치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15곳의 동네자치 공동체를 선정한다. 내년과 2017년에는 각각 3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2017년 30곳,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14곳을 추가로 선정해 민선6기 동안 총 100곳의 충남형 동네자치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45곳의 마을을 대상으로 자치역량 현장 조사를 마쳤고, 이 중 주민참여도가 높고 주민 주도 공공성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 15곳을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동네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30명의 주민자치 활동가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 활동가는 마을 이해도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자세, 주민과의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동네자치가 본궤도에 오르면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구축될 것이란 게 도의 기대다.

동네자치가 튼튼해지면 주민 스스로가 복지와 안전, 환경 등에 있어 자신들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결과 지방정부가 현재 깊숙이 개입해 있는 여러 과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동네자치가 활성화되면 지역민 스스로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를 운영하거나, 안점지킴이, 취약지역 환경개선, 도랑살리기 운동, 자연정화활동, 농촌체험마을 등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부화된 지방정부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숨통을 틔워주며, 결국 지역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성장 시대에 돌입했으나, 노동시간 2위, 빈곤격차 3위, 자살률 1위 등 국민행과 괴리가 발생했다”며 “산업과 교육, 복지, 문화 등의 문제를 마을과 기초 단위에서 해결하도록 공동체적 참여와 배려,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과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아래로부터의 혁신, 진정한 동네자치 공동체 모델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