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자 :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좌장), 이창희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김경철 습지와 새들의 친구 국장, 노영재 충남대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 전호성 내일신문 기자.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극복과제
특별법으로 지자체에 권한 넘겨야

복원 재원 마련, 기존 제도 활용
해양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절실

해수 침투 전제한 개방논의 한계
새로운 시각 해수유통 논점 필요
 
“연안 하구를 복원하고 철새가 돌아오면 풍요함도 뒤따릅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통해 지역이 먹고 살만해 지냐는 물음에 전문가들의 답변은 명쾌했다.

“철새가 밥 먹여 줍니다.”
철새가 어떻게 우리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을까. 논리는 간단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철새가 오지 않는 지역은 생태가 무너진 곳이다. 인간도 이곳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수질 오염으로 철새가 떠나버린 담수호는 더 이상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회적으로 철새의 귀환은 더욱 의미 있다. 철새가 돌아오기 위해는 반드시 연안·하구 생태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20세기 일방통행적인 토목사업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지역민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애착을 갖고 정책결정 과정에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는 길 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철새의 귀환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나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허재영 교수
“과거와 같이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대안을 만들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전호성 기자
“생태복원 과제를 놓고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정부와 충남 등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세게 충돌한다. 농어촌공사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이 갈라져 있다. 극복방안이 시급하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농업·축산과 어업 등이 대립되고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법령정비도 시급하다. 특히 복원의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다. 청양에 서식하는 참게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원인지, 혹은 습지복원만으로 생태복원은 가능한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손규희 박사
“단순한 생태복원이 아닌, 지역사회 문화와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면 좋겠다. 환경 이외에 우리의 가치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안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해수부장관이 연안복원을 위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있다. 기존 재원을 제대로 파악하자. 환경부의 환경개선 징수 부담금도 수질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하구나 해양을 공공재 측면에서 접근할 때 국민신탁제도를 지역에서부터 활성화시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관리주체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각각 목적을 갖고 있다. 시·도가 해양환경 관리 주도권 갖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자.”
 
-노영재 교수
“오랫동안 충남 해양의 문제점을 연구했다. 지난 20년간 문제점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안희정 지사의 복원 발언을 듣고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도지사 의지가 확실하면, 충남이 우리나라 최초로 망가진 하구환경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구생태계 복원은 이루기 어려운 목표중 하나다. 하구 생태학은 지구상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문가 집단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원은 천수만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기념비적 장소기 때문이다.”
 
-허재영 교수
“충남은 실제 생태복원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중점 과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도 다수 진행하는 것을 보면 깊은 관심과 의지가 있다고 본다.”
 
-김경철 국장
“낙동강 하굿둑을 만들 당시 천지개벽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허나 10년 만에 죽음의 땅이 됐다. 하굿둑 만들 당시 명분은 생활용수 치수였다. 염분 때문에 하굿둑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낙동강 하구 해수유통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안타까운 것은 해수침투가 얼마만큼 있을지를 전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하굿둑을 만들 때 사용했던 과거의 논리와 같은 전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하굿둑 개방 못 한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의 논리로 해결 안 된다. 하굿둑 없을 당시 농업을 어찌 지었는지는 연구하지 않는다. 가치를 재설정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토부와 농어촌, 수자원공사들이다. 기관 이기주의가 나온다. 각 기관의 권리가 상실될까봐 갑문을 열지 말자고 한다. 특별법 밖에 없다. 하구역 특별법을 만들어 관리를 일원화 시켜야한다.”
 
-허재영 교수
“80년대 토론회에 참석했을 당시 누가 질문했다. 간척할 경우 철새를 어찌할 것이냐는 물음이었다. 그러니 다른 이가 철새가 밥 먹여 주냐고 답하더라. 철새가 밥 먹여 줄 수 있나”
 
-김경철 국장
“ 논습지에 새가 오는 이유는 먹을 게 있어서다. 갯벌에 새가 없다면, 그곳에 먹을 것도 없다는 논리다. 전반에 걸쳐 철새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의 먹을 것도 줄어든다. 새가 많이 오는 땅을 만들면 생태적 풍성함이 더해진다.”
 
-이창희 교수
“이상진 박사께서 충남의 복원 시행방안을 말씀해 주셨다.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복원 계획 일정이 없다. 안희정 지사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복원이 장기적인 만큼 정확한 복원 계획 일정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또 이해당사자가 많아 조정하는 게 관건이다. 어떤 형태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충남 자체만으로 어렵다면, 관련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