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부금 1천600억 감액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충남은 1,600억원에 이르는 재정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맹정호 의원(서산1)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방안에 의한 교부금 배분 방식의 변경으로 50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 1,100억원 등 총 1,60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비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비록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의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교원 정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기준을 현행 학교 수 50%, 학생 수 31%에서 학교 수 반영 비율을 낮추고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다수인 충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직원 정원 책정에도 학생 수 기준이 적용되어 도·농(都農) 복합지역에서 교직원 정원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급당 인원 수 증가, 교사 순회근무 증가, 초등 교과전담 교사 부족 등 교육환경 악화로 인해 주민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정했다.

충남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159개교, 중학교 45개교 등 204개교로 전체의 33.6%로 에 달한다. 이는 강제적인 통·폐합을 지양하는 충남교육청의 정책과도 어긋난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충남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1,080억원(유치원 포함 시 1,74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맹정호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 액수를 달리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농어촌에서 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자는 발상”이라며 “출신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에 차별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맹정호 의원 041-635-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