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되어야 가능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출범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으면서 지방자치의 형식적인 틀을 갖췄다. 하지만 성년을 넘긴 지금도 중앙정부의 품에 갇혀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고, 도지사가 도청에 국(局) 조직 하나 증설하지 못할 만큼 모든 권한과 재원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또 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100개라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사무가 80개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그만큼 역량이 없어서 그런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두 기관은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로서 주어진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방의회만 보더라도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언제나 지방의회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는 물음에 69.1%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모든 관심이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돼 있다. 의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면 도지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일쑤다. 둘째, 지방의원은 정부 정책의 깊은 내용까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셋째, 의회사무기구의 의정 지원체계가 미흡해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천78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됐다. 지방의 예산 규모도 1991년 22조원에서 2013년 208조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업무량은 대폭 늘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을 전담 보좌하는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 국회의원의 비서진이 9명인 점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정책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가 도입돼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 스스로의 쇄신 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기관대립형인 우리 지방자치 제도에서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방의회는 지금보다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와 운영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홀로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