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의 지방교부세 확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와 자원이 집중한 광역시 등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낙후 지역에 불리하게 집행되는 국가재정 배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도가 제안하는 배분제도 개선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도내 각 시·군의 재정 형편은 보다 나아지며 지역 균형발전이 한 단계 앞당겨질 것으로 예견된다.
 
낙후지역이 더 불리한
교부세 배분
 
두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아이는 허약하고 몸집이 작다. 다른 아이는 건강하고 몸집도 좋다. 몸에 좋은 영양식을 준비했다면 둘 중 어느 아이에게 더 많이 줄 것인가.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몸집이 클수록 영양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한 아이에게 더 많은 몫을 내어줄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아이에게는 적은 몫이 돌아간다.

이런 기준을 따라 지속해서 영양식이 나눠지게 된다면, 결국 건강한 아이는 더 건강해지고 허약한 아이는 더 허약해질 것이 분명하다. 몸집에 따라 영양을 나눠주는 기준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실제 이런 일이 국가재정 중 지방교부세 배분과정에도 벌어지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한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출이 수입보다 클 경우(지출〉수입) 부족한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에서 중요한 기준은 인구와 면적, 노령인구 등 통계상 수치다. 행정 관리가 필요한 항목의 수가 많을수록 행정 지출이 규모가 커져 교부세 범위도 증가한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지방교부세의 흐름을 보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 보통교부세 단체유형별 연도별 비중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군단위 지역은 교부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광역시는 증가했다.

군 지역의 경우 2002년 교부세 비중이 전체 교부세의 43.1%를 차지했으나 2015년 35.8%로 7.3% 감소했다. 광역시는 3.8%에서 10.3%로 6.5%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군 지역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별다른 세원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까지 줄어들면 필요한 행정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부세는 지자체에게 매우 중요한 세원이다. 충남도의 경우 교부세는 전체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올해 도 전체 예산 4조 2170억원 중 교부세는 5500억원으로 13%에 달한다.

광역도인 충남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인구가 적고 자원이 없는 군 단위 지역은 전체 예산 중 교부세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2015 일반회계 단체별·재원별 세입 총계예산 구성 비율을 따르면 나라 전체 예산 중 지방교부세 비중은 16.4%였으며 이 중 특별시의 경우 교부세 비중이 0.6%로 가장 적었다.

광역시의 경우 12.9%의 비중을 보였고 광역도는 10.1%, 시 단위는 22.6%로 각각 나타났다. 군 단위로 내려가면 교부세 비중은 43.7%로 확연히 커진다. 그만큼 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교부세 지원범위 확대
신중해야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현행 교부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까지 확대하고 ‘성장촉진지역’을 지원 기준에 포함하는 안을 구상했다.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자체에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는 이를 두고 다소 걱정스런 시각도 있다. 교부세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 불교부단체(지출보다 수입이 커 교부세가 필요없는 지자체)가 교부지원 단체로 포함될 수도 있다. 교부세 지원 범위를 확대한 만큼 예상되는 행정 지출의 규모도 커지기 마련이다. 그 결과 현재 불교부단체의 행정 지출 범위가 세입 규모보다 커지게 될 소지가 있다. 이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되던 자치단체가 교부단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교부금을 나눠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오히려 낙후된 지역의 파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등 7곳이다.
 
낙후도·국가기여도
배분기준으로
 
이와 관련 충남도는 교부세 지원 근거로 낙후도 평가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가 마련 중인 배분기준 예시안에 따르면 국가발전 기여지역으로는 ▲발전소 입지지역 ▲오염총량제 규제지역 ▲국립공원지역 ▲군사비행장소음 지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손실지역 등이 제시된다.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과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 전용 군용 비행장과 인접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희생한 만큼 합리적 지원을 하자는 게 골자다.

또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역 일부를 분리시켜 손실을 떠안은 지역에도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 인구와 면적 기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낙후도 평가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방안도 논의할 때”라며 “보다 세심한 국가재정의 합리적 배분은 건강한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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