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간담회에서 4개 시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 시도지사·의원 등 17명
정부 규제완화 움직임 제동
비수도권 지역과 역량 결집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와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관·정이 여야를 초월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 개최에 따른 것이다.

또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충청권의 성장기반이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의 발로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사항을 정부 입법사항인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과 강원지역은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조만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철회하며, 비수도권의 내부 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규제완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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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발언록 - “국토 어디든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 주어져야”
 
 

□ 안희정 충남지사

“오늘 우리는 충청권의 지역적 이기심에 입각해 모인 자리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덜고자 하는 단순한 정책에 머물지 않고, 국토 어디에서 살든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권선택 대전시장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충청권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방의 이전 기업의 수도권 유턴 현상이 심각하다. 지역의 큰 틀에서 상생을 기대한다.”
 

 

□ 이춘희 세종시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완화 정책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국회도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세종시 건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 이시종 충북지사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대한 충청권의 우려와 걱정을 적극 반영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강창희 전 국회의장(대전 중구)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조치다. 최소한 2030년까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대전 서갑)

“균형 발전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청권의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 박수현 의원(공주)

“우리의 주장이 충청권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이 지방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과밀로 고통받는 수도권 시민들도 윈윈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지방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충청권 이익에 반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선 설득력이 없다. 수도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

“우리가 수도권을 겨냥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듯이 앞으로 소아를 극복하고 솔선수범해 함께 상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