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15년 직무성과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계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도민들이 직접 참관했다. 도정의 주인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직무성과계약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모든 인터뷰 과정에 참관한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를 만나봤다.〈편집자주〉


-평가위원장으로 직무성과계약 과정에 참관했다. 소감 부탁한다.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경한 정책 중의 하나가 ‘직무성과 계약과제 평가’업무가 아닐까싶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직무성과계약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을 평가위원장으로서 지켜보았다. 앞서 굳이 ‘역점’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자체평가위원회 전원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것에서부터, 인터뷰에 임하는 공무원들과 지휘부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에 기인한다. 나름 열정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장이다. ‘행정혁신’과 ‘일 잘하는 공무원’을 표방하는 안희정 도정 시스템의 일단이 아닌가한다.”

-직무성과계약의 의미가 있다면.
“지방행정의 최종 목표는 결국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본다. 지난 오랜 기간 전제군주제와 독재 정부를 경험하며 ‘주민’은 한낱 ‘통제, 관리, 동원’의 대상쯤으로 여겨져 ‘관’이 소위 절대 ‘갑’의 지위를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그런 역사를 벗어났다싶어도 아직 문화적, 관행적으로 완전 탈피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이런 시기, 도민을 위해 수행하고자하는 주요 정책과 과제의 형성초기와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에서 공개적 토론과 검증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의 행정문화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진화된 제도화로 이어진다면 그 과실은 도민의 삶의 질적 제고와 자긍 고취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상황과 의욕을 담은 부서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언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2011년, 합의제와 위원장의 개방형 직위를 표방한 충남도감사위원회가 금년 1월에야 비로소 공모를 통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개편하여 새로운 구성과 체제로 선보이는 부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대책 추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고충·진정 민원의 공정한 조사 해결’이 과제를 제시하며 ‘정책 감사’를 강조한 신임 위원장의 상황 인식과 의욕이 인상에 남는다.”

-아쉬운 점이나 개선 할 부분은.
“과제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한계, 그러다 보니 얼핏 그럴 듯한 과제를 선정했구나싶은데 막상 성과지표나 성과목표를 들여다보면 포장만 그럴 듯해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엿보였다. 또 과제 간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한계를 벗어나 부서 내, 또는 부서 간 연계 및 융복합적 접점으로 어느 정도는 맥락이 잡혀 도정의 역점과 방향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즉 ‘바로 이거다’싶은 과제들이 많아야 할 것이다. 과제의 품질과 충실도 등의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도 있다. 입체적이고 공정성, 신뢰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된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의견수렴도 요구된다.”

-공직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방행정영역의 정책과 과제의 최종 수혜자는 당연히 지역 주민이며, 따라서 정책과 과제엔 이를 실현하고자하는 일정한 가치가 내재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기 과제와 정책이 한정적 재원인 ‘예산의 정의로운 배분’에 과연 부합되는 시책이고 과제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과 자기검증이 이뤄졌으면 한다. 이런 과정에 상하 구분 없이 때론 격렬하지만 이성적인 토론문화가 충남도정에 안착되는 단계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