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계약…대한민국 행정 선도
‘충남의 꿈(Dream)’ 담은 과제 약속
중국 기업·자본 유치로 신성장 창출
황해를 아시아 지중해로 설계할 것
역간척 위한 생태복원법(가칭) 계획

충남도 4급 이상 공직자들이 올해 직무성과과제 계약을 맺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통해 도민 살림살이에 행복을 곁들이겠다는 각오다. 지방정부 역사상 직무성과는 신선한 충격이다. 스스로 자신의 업무 성과를 도민께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을 달게 받게 된다. 계약을 체결한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성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직무성과계약에는 총 105명의 공직자가 참여했다. 이중 17인의 실·국장을 중심으로 직무성과 계약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도민께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다.

첫 인터뷰에는 직무성과계약을 기획하고 총괄 지휘하는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이 응했다. 도 기획조정실은 도정 전반의 방향을 정하는 항해사다. 이들이 나아가는 만큼, 충남도 한 걸음 전진한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의 핵심 과제는 충남 미래 먹거리 창출이다. 그 중심 전략으로는 환황해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의 약속이 충남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지 들여다봤다.

▲ 도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관실 직원 일동이 직무성과계약의 의지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 포스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쾌하게 웃는 도민의 표정이다. 우리는 이런 미소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알고 있다. 인생이 고단할수록 미소는 호소력을 지니기 마련이다. 포스터를 통해 기획조정실은 말한다. 도민의 미소만이 계약과제의 성과라고.

-직무성과계약의 취지와 의미는.
“직무성과계약은 공직자가 일 년 동안 할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도민과 약속하는 것이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근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실시한다. 직무성과를 평가해 연봉 지급과 인사에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계약과제와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도정의 주인인 도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3년째 운영해 온 결과 도민 관심도가 크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공공기관에서 일 잘하는 지방 정부 구현을 위해 성과계약을 맺는 것은 최초다. 충남이 대한민국 행정을 선도해 갈 것이라 믿는다.”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충남도정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충남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정책 발굴을 통해 도정의 앞날을 밝히고 물적·인적 자원 확보 및 조정·관리를 통해 도정 비전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과계약의 주요 내용은.
“‘충남의 꿈(Dream)’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들이다. 이번 직무성과계약을 통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려 한다. 주요 과제로는 환황해권 구상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과 연안 하구 및 생태계발전 위한 과제 등이다. 성과 내려 한다. 이 외에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추진,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 잘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강화 등을 계약과제로 제시했다.”

-환황해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환황해 프로젝트는 서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장기과제와 중점과제를 설정해 끌고 갈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기업을 도내로 유인할 계획이다. 동시에 외국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도 종합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환황해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 국토 구석구석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항만·도로·철도·공항 등 SOC 확충사업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해양수산과 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교역 증진을 위한 밑바탕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안 과제로 중국투자단과 협상 과제를 발굴하고 대산항 여객선 취항에 대비한 종합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환황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획조정실만의 독자적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도청 내 각 실국(부서)들이 개별적 비전을 세우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맡은 바 과제를 수행해 간다. 각 실국의 업무를 총괄 조정해 도민들이 웃을 수 있는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겠다.”

-행정혁신도 과제로 제시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갖고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지속적인 행정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는 충남형 행정혁신의 총괄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도정 전반에서 혁신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 또 혁신가치의 발전·확산을 통해 도정 성과 창출에 이바지 하겠다. 이를 위해 행정혁신특별위원회를 개편하여 실국 직원과 합동으로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예산확보가 치열하다. 복안은.
“좋은 미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하에서 정부예산은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올해는 작년 확보액 대비 3% 증가한 4조 4650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 시군 등과 공조하여 부처 예산편성부터 국회심의까지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 실행할 방침이다. 특히, 창조경제, 안전분야 강화 등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 부처별 중기계획 수립시기부터 도 주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논리 개발 등에 노력할 것이다. ”

-역간척이 시대 과제다. 계획은.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은 미래 환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미 정책담론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와 연구를 해왔다. 우리 도 연안에 조성된 방조제(279개), 폐염전 중 수질오염, 연안환경 문제로 기능 수행이 어려운 시설물을 조사했고 복원타당성 검토를 실행했다. 이를 토대로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여 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연안 및 하구 복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존 많은 법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도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법’(가칭)을 마련하고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 산하 각 과의 주요 계약을 설명해 달라.
“기획조정실에는 서울사무소를 포함하여 모두 6개 부서가 있다. 각 부서의 계약을 보면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 통합적 분석·관리’, ‘담론 및 역제안 과제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 선도’ 등이다. 정책 발굴 및 관리기능에 주안점을 둔 과제다. 예산담당관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재정건전성 관리’ 등 재정 확보 및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 혁신관리담당관은 ‘제로-100프로젝트 고도화’, ‘행복하게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 등 충남형 행정혁신을 선도하는데 무게를 줬다. 교육법무담당관은 지자체 차원의 교육 행정과 법무 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행복공감학교 육성 등)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협력’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도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 전략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등을 수행한다. 서울사무소는 수도권에서의 인적·정책 연계 구심점 마련 및 도정홍보 역할을 감당한다. 주요 과제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 소통 강화’ 등이다.”

-책임자로서 각오는.
“기획조정실장은 선수 겸 코치라는 지휘부 말씀에 공감을 많이 했다. 필드 위에서 때론 선수처럼 현장에서, 때론 조정자로써 개별 정책이 잘돌아 가도록 노력하겠다. 동시에 도의 정책 실현과 성과 창출을 위해 미진한 분야는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겠다. 또 안으로는 조직 구성원, 밖으로는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수요자 중심의 기획조정실로 운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민께 한 말씀.
“행복한 삶터, 늘 새롭고 일 잘하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며 개선해 나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