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는 지난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면이 수도권에 집중·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의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내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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