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교육 중심으로  
교육 지표를 바꿔야  
 

김종문 의원(천안)  
최근 복지부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였다. 학업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학생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다. 진학하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에서 스스로 설계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충남 교육지표를 인성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 과다  
교육청 더 부담해야  
 

김용필 의원(예산)  
충남도는 올해 30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지원했다. 이로 인해 역점 과제인 3농혁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비 매칭사업(국비-지방비 대응 부담)과 기존 사업을 제외하면 3농혁신 사업비는 41억원에 불과하다. 현행 5대5 분담률을 6대4 비율로 교육청이 더 부담하고, 그 차액을 경쟁력이 약화된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서천군 ‘100원 택시’  
충남 전역 확대해야  
 

조이환 의원(서천)  
충남도는 올해 농어촌 시내버스 운행에 600억원을 지원했지만 두메산골은 최소한의 이동권마저 제한받고 있다. 서천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 학생들 통학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을 충남 전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교통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  
 

경찰대 진입로 개설  
도비 지원이 해결책  
 

김응규 의원(아산)  
경찰대 아산 이전이 추진 중이지만 진입도로 개설 예산 171억원을 국비에서 확보하지 못해 공사 지연이 뻔하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경찰대 유치를 건의할 당시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더 문제는 지역 간 형평성이다. 논산으로 이전하는 국방대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해마다 도비 지원계획을 세웠다. 충남도의 경찰대 진입로 개설비 지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