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특위에서 충남도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방공사 의료원 관련 삭감액
40억(상임위)→26억(예결위) 결론
 
의원들 “경영개선 없이 지원 불가”
1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확정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지난 8~9일 충남도의 새해 예산안 5조2천289억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57건 92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가 실시한 예비심사 삭감액 126억원에 비하면 34억원이 부활한 것이다.

예결특위 이어 10~11일 충남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2조7천528억에 대해 심의해 32건 40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육위에서 삭감한 62억원에 비해 22억원이 되살아났다.

충남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액은 ▲행정자치위 소관(13건) 14억원 ▲문화복지위 소관(21건) 49억8천만원 ▲농업경제환경위 소관(20건) 27억1천만원 ▲건설해양소방위 소관(3건) 1억3천만원이다.

이번 예결특위의 주 관심사는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였다.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도내 4개 의료원의 자구책과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만성적자인 의료원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착한 적자(赤子)’라는 미명(美名) 아래 계속 적자가 이어진다.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의료원의 적자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10여년이 흘렀지만 개선된 것은 전혀 없다. (지난해 폐업한) 제2의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가 충남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화복지위는 의료원 관련 예산 6건 88억6천만원에 대해 절반 가까운 39억6천만원(44.7%)을 삭감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13억1천만원을 되살려 결국 26억5천만원(29.9%)만 깎기로 했다. 더 이상 삭감하면 진료 차질로 도민이 불편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충남경제진흥원(아산) 건물 개·보수 예산은 5억3천만원 중 4억3천만원이 삭감됐다. 청사를 고치기보다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의원들의 주문이었다.

이밖에 경제통상실 소관 충남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8억3천만원)이 무산됐다. 사업을 추진할 근거인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앞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장기승 위원장(아산3)은 “민선 6기 첫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만큼 현미경으로 보듯 꼼꼼히 살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늘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제275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 예비심사-충남도 126억, 교육청 62억 삭감
 
각 상임위는 4~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 충남도는 5조2천289억원(기금 포함) 중 75건 126억원, 교육청은 2조7천528억원 중 8건 62억원을 깎아 예결특위로 넘겼다.

▲행정자치위 : 기획관리실 등 14건 16억원을 삭감했다. 스승존경운동 관련(3건) 5천200만원과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항공료 지원 1천620만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파견 직원 수당 4억2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복지위 : 활시위는 도내 4개 의료원을 겨냥했다. 삭감액 27건 7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의료원 관련 예산이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5억원, 기능 특성화사업 14억원, 정보화 지원사업 7억원이 과다 계상을 이유로 깎였다. 진료비 차액 보전 8억원과 공공보건사업 2억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2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농업경제환경위 : 경제통상실 등 29건 36억1천600만원에 칼을 댔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8억3천만원)은 해당 근거(도유재산관리계획안)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농업기술원 청사 환경개선사업(1억원)도 삭감됐다.

▲건설해양소방위 : 대부분 도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인 특성상 삭감액이 5건 3억5천만원에 그쳤다. 각종 위원회 운영비 6천만원과 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 6천만원, 어촌리더 양성과정 5천만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 삭감 대상이었다.

▲교육위 : 학교 기타운영비 49억원 중 30억원을 비롯해 행복공감학교 운영 15억원 중 5억원, 학부모지원센터 9억원 중 7억원, 고교평준화 관리(고입 포털시스템 구축) 8억1천만원 중 7억8천만원, 교육공무원 국외 체험연수 7억원 중 3억원, 학교 교무행정사(행정업무 전담직원) 배치 11억원 중 6억원,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6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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