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로부터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박노욱 봉화군수.


대한민국 농어업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한·미, 한·중FTA 등이 연이어 체결되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반면, 그동안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이 농어업 살리기에 들어갔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농어업 문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불편한 현실로 감춰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농어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지난달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박노욱 경북 봉화군수가 대안농정 대토론회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

각 지자체에서 농정 정책을 펼치며 쌓아온 지혜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이날 단체장들은 농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농정에 참여해야만 농어업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 농어업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자치단체장 토크콘서트를 통해 들어봤다.

 
농업·농촌 대한민국 과제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사회자)
“지난 3년 동안 대안농정 대토론회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지역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 있다. 이번에 지역 중심으로 모셨다.”

-안희정 충남지사
“농업 농촌 문제가 대한민국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농업을 우리가 포기하고 국제적으로 싼 것을 사다 먹는 국가로 갈 수 있겠나, 아닌 것 같다. 현재 농민에게 생산성 향상하고 규모화시켜 선진농민으로 살라고 하면 되겠나,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정부가 다 책임질 수도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을 찾는 과정은 우리가 모여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 소중하다 생각한다.”

-원희룡 제주지사
“농업 미래를 위해 과거 관행에 안주하는 의존적 농업에서 탈피해야 한다. 오래 걸릴 일이라도 방향성 분명히 하며 몸짓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제주농업은 현재 농업은 구조적, 산업 경쟁력 문제, 농촌 쇠락, 도시 집중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고민을 함께하자.”
 
불편한 현실 드러내고
논의해야
 
-박영범 사회자
“중앙정부 정책이나 농정에 관한 생각 간단히 부탁한다.”

-안희정 지사
“충남은 도민 210만명 중 농업관련 인구가 35만명 가량이다. 꽤 된다. 우리 농업현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해 이야기를 못하겠다. 바꿔보자는 이야기도 사실상 미안하다. 분명한 사실을 이를 내버려두면 우리 모두 위험하다. 더 이상 농사해도 아무런 소득도 없다. 어디에 답이 있나. 이 문제 어디서 풀어야 하나. 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게 3농혁신이다. 새삼스럽게 지방재정으로 신규사업 몇 개한다고 농업문제 뭐가 풀리나. 정부와 전문가, 농협이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 빙빙 돌면서 서로 본질을 회피하지 말자고 지난 3년간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도 풀기 어렵다. 우리가 농정 철학과 비전을 논의하기 앞서 그동안 쌓여 온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대면해야만 한다.”

-원희룡 지사
“안 지사 말씀의 큰 흐름에 동감한다. 행정이 정책 제시하고 성과 발표해도 근본 문제 안 풀린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농민과 농업 관계자가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 속에서 방법 찾기를 함께 해야 한다. 스스로 조직화해 참여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일 수 있다.”
 
무역이득 공유 등
제도정비 시급
 
-박노욱 봉화군수
“농촌문제는 농민만 문제 아니다. 농업·농촌·농민 희생 속에 도시사회 생겼다. 그런데 한국 농업 어떠냐. 한미·한중 등 연이어 FTA가 체결됐다. 농민단체가 정부에 외치는 게 무역이득공유제다. 지금 법사위 계류 중이다. 빨리 이번에 본회의서 처리해야한다. 봉화 이야기 좀 하겠다. 봉화는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조례 제정했다. 매년 20억씩 향후 5년 100억 조성한다. 정부가 앞장서 생산원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때 막아줘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농업·농촌 발전 없이 선진국 불가능하다. 우리는 수도권이다. 소비지와 생산지가 같이 살 수있는 방법을 구체적 만들어가야 한다. 수원의 경우 농업 물류유통 중심지를 만들어 원활히 소비지에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서 광역단위의 새로운 연계형 농정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다. 권역별 특성화라든지, 광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계개발·최저가격 등
제도정비
 
-안희정 지사
“광역단위별로 조직을 만들어도 일반 시장 유통질서보다 경쟁력 떨어진다. 이 문제 풀려면 비시장적 거래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양파가 발에 치이게 많이 생산됐다 하더라도 공짜로 가져가면 안 된다. 얼마라도 내고 먹어야 한다. 이 말에 동의하나? 그렇다면 공정가격위원회를 통해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정해주면 된다. 우리가 행정협약을 통해 아웃라인을 거주고 그 내부에서 좋은 거래하도록 틀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염태영 시장
“좋은 제안이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면 상당부분 공정가격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희정 지사
“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다. 공정가격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할 때 농민이 너도나도 모두 농사를 짓게 되면 곤란해진다. 우리의 선한 마음만으로는 이 문제 극복이 안 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생산자가 스스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농민이 무한정으로 생산해 놓고 책임지라 하면 농협이나 공무원들 책임 못 진다. 돼지든 파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소비량이 있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품목별 생산량을 조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반드시 생산자의 조직된 참여나 자체조율 계획 없이는 최저가격 보장제는 어려운 것이다.”

-박노욱 군수
“현재 FTA라는 큰 바위가 앞에 있다. 농가들은 값이 좋으면 국내서, 수출가격 좋으면 국외로 흘러간다. 생산량을 조율하기 위해는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안희정 지사
“그래서 2년간 가을무와 배추 수급체계에 대한 실시간 통계지표 만들었다. 작황재배의사 면적과 실질적인 파종면적과 수확면적을 통계 냈다. 농민들 스스로 판단하란 의미다. 경쟁에 뛰어들 것인가는 농민들이 자기 책임으로 판단하셔야 한다. 다만 얼마를 재배할 것인가 작황에 대해서는 통계는 정확히 내드려야 한다.”
 
생산자 조직화 및
자율조절 핵심
 
-박영범 사회자
“각 지역에서 농정을 펼친다. 서로 공유해보자”

-안희정 지사
“농업 문제는 시간이 요구된다. 생산자들의 들판을 가꾸고 경영하기 위한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재정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다. 생명력이 길지 않다. 무엇보다 생산자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내 책임과 내 권리로 쓰도록 해야 한다. 모든 자율조직의 핵심은 자기책임성이다. 그러나 자기책임성을 보장할 만한 권리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명력이 안 만들어 진다. 어떤 형태든 자치분권으로 가야한다. 충남농정의 핵심은 생산자에게 자기권한을 드리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
“이 문제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생산의 조직화와 유통조절 통한 가격안정능력 확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농업이다. 이를 근거로 개개 농민의 일탈을 막고 생산을 조절해야 한다.”

-박노욱 군수
“군수 취임하자마자 농업회의소 설립했다. 나름 농민의 대변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분과위원회 조직이 활성화돼 있다. 이분들은 농업예산 편성하는 데 자기들이 참여한다. 앞으로서 학교급식까지 책임질 계획이다. 중앙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단위 농업회의소 설립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