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경기도의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했 다.

경기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국 시·도 중 인구와 의회 규모가 최대여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한 외에 도시와 농촌, 산업구 조와 지역 현안이 충남과 유사하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입법정책 담당관실은 경기도 조례 488건과 충남도 조례 342건에 대한 전수 (全數) 조사를 실시, 경기도에서 만 시행중인 조례 155건의 내용을 정리해 상임위별로 의원들에게 제 공했다.

상임위별 분류 결과는 농업경제 환경위원회 54건, 문화복지위원회 50건, 건설소방위원회 28건, 행정 자치위원회 18건, 운영위원회 5건 순이다.

경기도의 고유 조례 중에는‘노 인 자살예방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뷰티산업 진흥’,‘ 환 경성 아토피 예방’,‘ 한복 착용 장 려’,‘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 원’, ‘부속의원 설치 조례’등이 눈길을 끌었다.

김용찬 의회사무처장은“경기도 는 안전, 건강, 문화, 노인 문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양 하게 규율하고 있었다. 제10대 의 회 출범 초기여서 의원들이 자치 입법에 특히 관심을 많은 점을 감 안하면 충남도에 없는 조례들의 명세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

앞으로 다른 시·도의 조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다.

한편 지난 제9대 충남도의회의 입법 성과를 보면, 의원발의 조례 는 제정 57건과 개정 114건, 폐기 3 건 등 모두 174건이다. 제8대 의회 때 103건보다 71건(69%)이 증가한 수치다.
●입법정책담당관실 041-635- 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