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데 대해 충남도를 비롯한 각 시·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취득세율 인하가 실제로 주택 거래량과 상관 관계가 적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의 고유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저해는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충남도의 첫 공식 반응이다.

충남도의 2013년도 취득세 예산액은 583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예산액 1조900억원의 53.4%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稅源)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28.3%를 차지하는 주택 관련 취득세는 1650억원으로 취득세율을 1%만 낮춰도 412억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게 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