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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가로림만조력발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충청남도의원 이창배

2009.11.22(일)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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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국토해양부 심의를 통과해 조력발전소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한국서부발전이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과 별도로 태안IGCC(석탄가스 복합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면서까지 친환경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을 강행 추진하였건만 이제 와서 태안에 IGCC 건설이라니 이 얼마나 모순된 행태란 말인가?

현행 교토협약에 따라 친환경설비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당 탄소배출량을 확대할 수 있다. 때문에 가로림만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그 만큼 태안IGCC 건설을 추진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는 가로림만조력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문제는 외면한 채 한국서부발전의 태안IGCC 개발이익만을 위한 가림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한국서부발전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가로림만의 생태변화와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가로림만조력발전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로림만조력발전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를 연결하는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밀물 시의 해수를 보관한 후 썰물 시 방류하여 발전하기 때문에 해수의 원활한 흐름에 영향을 주어 인근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주민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이 현 정부의 녹색성장사업의 주요내용인 친환경에너지 개발이라는 이유로 국책사업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민간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담보될 수 없다.

셋째, 경제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2007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가로림만의 환경가치평가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비용대비 편익이 0.81에 불과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뚜렷한 명분도 없고 문제점도 많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을 꼭 추진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
한번 잘못 뱉은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듯이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우리 자손들에게 깨끗한 가로림만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길 바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함께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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