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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조력 발전보다 생태계 보존이 먼저

의원시론

2011.08.25(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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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서로 등 돌리게 하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潮力)발전소 건설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의회를 방문하여 반대측은 반대 결의를, 찬성측은 찬성 결의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서해안 일대에 5개의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산시 대산읍과 태안군 이원면을 잇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방조제 공사는 갈등의 극치다. 해당 시·군 및 의회도 일치된 의견을 못 내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은 연간 발전량이 태안화력의 2.7%, 아산만 조력은 당진화력의 1.7%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비용은 각각 1조2천억원 내지 8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러나 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청정 갯벌이다. 한번 잃은 청정 갯벌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는 당진도 아산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3개 시·군의회도 반대 공조에 나섰다. 같은 서해안인 인천만 조력발전소, 강화조력발전소도 예외 없이 반대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 역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조사,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건립 추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도 입법청원서를 통해 ‘가로림만 등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서해 바다의 산란장 역할을 해 왔다’ 며 ‘물의 흐름이 정체돼 갯벌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인 프랑스도 랑스 조력발전소 건설 이후 더 이상 조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조력발전을 통해서 얻으려고 고집할 일도 아니다. 물살이 빠른 곳에 수차발전기(터빈)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 조류발전도 생각해 봐야 한다. 조류발전은 조류의 자연적 흐름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조제를 쌓는 조력발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한다.
또한 조력발전소를 건설 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에너지원을 찾는 연구비로 전환해 쓸 수도 있다. 자자손손 쓸 수 있는 에너지원 개발에 세계가 두뇌를 집중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제 더 이상 우리 후손에게 지탄 받는 어리석은 행동은 그만 해야 한다. 그 동안의 잘못만으로도 머리를 들 수 없지 않은가?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함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재생 에너지원을 바다에서 찾으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생태계 보존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이다.
김홍장/도의회 부의장·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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