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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2011.08.25(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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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처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환)는 제245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2일 회의를 개회,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의회 사무처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또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판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운영위 042-606-5013

일용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를
□ 김정숙 의원, 업계 간담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가 대표 발의자인 김정숙 의원(비례) 주재로 지난 23일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근로여건을 딛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용 및 건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道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으로 규정하고,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도지사에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 예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홍종수 부장은 일용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건설경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발주자와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자간의 공정한 하도급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조례 제정 목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협회 방정혁 실장은 체불임금은 원도급자보다 하도급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건비가 개인에게 지급됐는지 발주청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연합회 이장우 사무국장은 임금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와 입찰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을 현행 49%에서 7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 010-2359-635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석곤)는 23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각종 연구 결과물이 도정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실효성 있는 과제 선정을 위하여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제 발굴을 하고 도의원과 상의하여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 042-606-5084

항구적 수해 예방 대책 촉구
□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형달)은 23일 ‘충남운수연수원 설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고, 건설교통항만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은 이 자리에서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건설소방위 042-606-5093

학교운영위조례 개정안 수정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23일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이은철 의원(교육)에 의해,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임춘근 의원(교육)에 의해 수정 발의되었다.
●교육위 042-606-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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