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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농업예산 감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기철 의원 5분 발언 통해 촉구

2010.12.16(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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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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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무 의원.
충남도의회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이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예산 감축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2009년 결산액이 523억원에서 2010예산은 514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하였고 2011예산은 176억원(34%)이 감액된 338억원이라고 하고 이는 쌀값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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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승 의원.
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FTA 협정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농업부문 예산감축이 없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부채와 관련 2024년까지 상환해야할 3,974억6천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매년 140~150억원의 이자를 도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상무 의원(서산2, 선진)은 서산 해미지역의 민항기취항과 관련 도의 정책이 취소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지난 2007년 11월 이완구 전 도지사 시절 충남도와 서산시가 건교부 4차 공항건설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시 서산민항기 취항계획을 포함시켜 도비95억원 시비40억원 민자13억원 등 270억원을 들여 계류장과 여객터미널 주차 등 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르면 2010년 저가민항기가 취항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산운영계획까지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안희정 지사 취임 이후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용비행장의 민항기 취항을 좋아하던 지역주민들은 일관성 없는 도정운영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소음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기승 의원(아산2, 선진)은 만 5세아 영 유아 보육료지원과 관련
“도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도 없고 의회에서 설명도 없었다”고 말하고 “기관이 다르다고 하여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17만 여원씩 지원해주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못준다는 것은 똑같이 충남도민임을 도외시 하는 것”이라면서 골고루 복지의 혜택을 받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다. 장의원은 또한 충남 복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여성 정책 개발원의 조례와 복지재단 설립취지가 비슷하며 여성정책 개발원에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 인력이 있으므로 굳이 5000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용역을 하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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