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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2010.04.05(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요즘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어 있다. 정당별로 무상급식 대상학생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무상급식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몸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맛과 향이 좋고, 영양가 함량이 높으며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자라나는 학생의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이다. 또한, 친환경상품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부터 각급 학교에 친환경 급식의 날을 월1회 지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재료로 확대토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예산이 학교급식예산 407억원 중 18억원으로 학교급식 예산의 4.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어 많은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친환경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의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전북이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대구·울산 등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급식비 지원액도 전북이 가장 많았고, 서울은 울산에 이어 바닥에서 두 번째였다.

이는 무상급식이 재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친환경 급식도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물론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 급식으로 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며 학생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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